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2719
결재일자	2018.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행정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정윤진		양성태	03/15 유철호
협조

양천구 신월5동(해오름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재배정 계획

2018. 3.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양천구 신월5동(해오름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재배정 계획

양천구 신월5동(해오름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요청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자치구에 예산재배정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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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개 요

○ 위    치 : 양천구 신월5동(해오름마을) 77번지 일대

○ 면    적 : 37,551㎡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

○ 구역특성 : 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 인구 및 가구수 : 2,186명, 863세대, 175필지, 144동

○ 정비계획 종합계획도

2		추 진 경 위

○ `13.08.01.          : 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서울시고시 제2013-253호)

○ `14.05.13.          :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선정

○ `14.07.28.          :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 `14.08.25.          : 착수 주민설명회

○ `15.09~`15.12.      : 주민공람, 유관부서 협의 및 구의회 의견청취

○ `17.07.19.          : 2017년 제1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17.08.03.          :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시고시 제2017-282호)

○ `18.02.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및 예산재배정 요청

3		재배정 계획

□ 예산 재배정

○ 사업명 : 양천구 신월5동(해오름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재배정액 : ********

○ 재배정처 : *********

○ 주요 교부조건

- 구청장은 정비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변경 시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임의 변경 시에는 재배정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장은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함

- 재배정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 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함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주거환경관리사업(도정), 시설비

□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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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 후 계 획

○ `18. 03.   : 정비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비 예산 재배정

○ `18. 04.   : 실시설계 용역발주 및 시행

붙임 1. 시비재배정 교부 결정서 1부.

2. 재배정요청 공문(자치구) 1부.

3.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 1부.

4. 설계내역서 1부.

5. 과업내용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