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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강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시정 발전에 협력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귀사에서 우리시에 제기하신 "한강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라는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번 아라호 임대사업자 모집공고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의거 공고토록 되어 있어 "온비드"    에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지 않았다 하여 특정업체를 밀어     주기위한 밀실행정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자"에 해당되어 ㈜이랜드크루즈의     유람선침몰사고(2016) 등으로 입찰의 참가자격 제한자에 해당한다고 귀사에서 주장하였    으나, 이는 법규정 일부를 누락한 것이며 같은 조항에 의하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     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랜드크루즈의    유람선침몰사고 등의 처리결과는 계약의 이행과정에 해당되지 않아 귀사에서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2016년도 한강 아라호  임대사업 운영 계약과 관련하여 귀사에서는 "우선매수권" 존재      한 다고 주장하나 아라호 임대사업자 모집 공고시 "매입조건 제시 항목"은 임대운영사업자   의   재무상태를 평가하는 항목 중 하나이며, 계약서에도 "임대운영기간이 종료시 서울시에   선박(아라호)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귀사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향후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인수			수상기획과장					김홍식					운영부장					03/15 안중호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74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21						/전송			02-3780-0803					/	ispark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