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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舊 북부법조단지 재산 무상사용 임대차계약 관련 의견 제출 협조

1. 서울주택도시공사 판매부-949(’18. 3. 14.)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구)북부법조단지 재산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단지 내에서 진행 중인 부서별 소관사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로 공사 측과 우리 시 간 재산무상사용 임대차계약 체결이 필요한 바,

* 관련근거 : 舊 북부지검 및 지법 재산 무상사용 합의 (서울주택도시공사 판매부-2570호, ’17. 7. 6.)

※ 舊 북부법조단지 내 재산 소유권 변동 내역

구 분	종 전	변 경	비 고 (등기접수일 기준)
舊 북부지원	대법원(동부지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권 이전 (’17. 12. 5.)
舊 북부지검	법무부(대검찰청)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권 이전 (’18. 2. 23.)

3.  임대차계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부서별 의견수렴을 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세부조항 (붙임 3 참조)을 면밀히 검토하여 ’18. 3. 20.(화)까지 추가 및 수정 등 보완할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4 양식에 따라 공문으로 송부하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 임 : 1. 관련 공문 1부.

2. 舊 북부법조단지 재산 무상사용 관련 추진현황 1부.

3. 제산 무상사용 계약서(안) 1부.

4.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여성정책담당관,디지털창업과장,사회적경제담당관,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주무관	손동민		시민생활사박물관조성추진반장	김양균		박물관과장	03/15 임원빈
협조자
시행	박물관과-27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박물관과	/
전화	02-2133-4234	/전송	02-2133-1447	/	sdm5005@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