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2753
결재일자	2018.3.15.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장유진		장영교		김상집		03/15 최성연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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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1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8. 3.

	성동구
	【기획예산과】

- 2018년도 제1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지방재정법 제32조 및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및 공모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의 건에 대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3, 제32조의7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15조, 제27조

2		심의 개요

❍ 일     시: 2018. 3. 16(금)

❍ 장    소: 8층 대회의실

❍ 참석 위원: 총 12명

- 위촉직(9): 한상우(위원장) 외 8명

- 당연직(3): 기획재정국장(부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국장

❍ 안    건: 총 11건

- 공모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3		세부 심의계획

< 1.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

	< 공 모 개 요 >
▸ 사업예산: 총 496,026천원 ▸ 공모기간: 2018. 2. 2. ~ 2. 13. ▸ 공모분야: 총 5개 분야(사회통합 및 소외계층 복지분야, 친환경 정책분야, 생활안전망 구축분야, 문화·체육 진흥분야, 구정사업 기타분야 ▸ 신청결과: 총 45개 단체, 511,656천원 ▸ 부서 조정결과: 총 45개 단체, 486,416천원 ▸ 심의기준: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주민욕구 충족도, 전년도 사업추진 결과, 최근 공익활동 실적 등

< 2.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공모 >

	< 공 모 개 요 >
▸ 사업예산: 총 20,000천원 ▸ 공모기간: 2018. 2. 21. ~ 3. 6. ▸ 공모분야: 3개 분야(주민자치 기반조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마을환경 개선) ▸ 신청결과: 총 11개 사업 26,361천원 ▸ 자체 심의결과: 총 9개 사업 20,000천원 선정 ▸ 심의기준: 사업의 독창성, 효과성, 지속성 여부,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 반영 여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등 마을발전과 공동체 형성 기여 여부

< 3. 2018 협력종합예술 운영단체 공모 >

	< 공 모 개 요 >
▸ 사업예산: 총 60,000천원 ▸ 공모기간: 2018. 2. 26. ~ 3. 5. ▸ 공모내용: 청소년 대상 뮤지컬 및 연극 기본·심화 교육 가능한 비영리 법인(단체) ▸ 신청결과: 총 1개 기관 60,000천원 ▸ 자체 심의결과: 총 1개 기관 60,000천원 선정 ▸ 심의기준: 사업계획 평가, 사업수행 능력, 운영실적 및 파급효과 등

< 4.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사업 공모 >

	< 공 모 개 요 >
▸ 사업예산: 총 32,800천원 ▸ 공모기간: 2018. 2. 19. ~ 2. 23. ▸ 공모분야: 프로그램 분야(네트워크, 시민제안, 주제지정 직업특화), 동아리 분야(소외계층 학습지원 및 평생학습 역량강화) ▸ 신청결과: 프로그램 분야 10건, 동아리 분야 10건 총 33,460천원 ▸ 자체 심의결과: 프로그램 분야 10건, 동아리 분야 10건, 총 30,320천원 선정 ▸ 심의기준: 전년도 기관 평생학습 관련사업 실적, 지역사회 공헌도, 사업 계획의 적정성 및 실효성, 적절한 교육환경과 학습자 확보 가능성 및 목표 등

< 5. 2018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공모 >

	< 공 모 개 요 >
▸ 사업예산: 총 36,600천원 ▸ 공모기간: 2018. 2. 12. ~ 2. 23. ▸ 공모분야: 주민분야, 기획분야 ▸ 신청결과: 총 23건 22,534천원 ▸ 자체 심의결과: 총 23건 22,534천원 선정 ▸ 심의기준: 동아리 활성화 및 독서문화 정착 적합 여부, 주민 삶의 질 향상 기여 여부, 자발적 참여, 창의성, 독창성 및 예산 현실성 등

< 6. 2018 시민사회단체 성장도약 사업 공모 >

	< 공 모 개 요 >
▸ 사업예산: 총 35,000천원 ▸ 공모기간: 2018. 2. 19. ~ 3. 2. ▸ 공모분야: 시민사회단체로의 역량강화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 ▸ 신청결과: 총 2건 30,000천원 ▸ 자체 심의결과: 총 2건 30,000천원 ▸ 심의기준: 지역협치 연관성, 사업의 필요성 및 공익성, 지속 가능성, 예산 현실성, 자발적 주민참여, 파급효과 등

< 7.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교육사업 공모 >

	< 공 모 개 요 >
▸ 사업예산: 총 5,000천원 ▸ 공모기간: 2018. 2. 7. ~ 2. 22. ▸ 공모내용: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창업 교육사업 ▸ 신청결과: 총 3개 기관 15,000천원 ▸ 자체 심의결과: 총 1개 기관 5,000천원 ▸ 심의기준: 사업목적의 적정성, 금액산정의 적정성, 사업 수행능력, 최근 1년간 추진실적

< 8. 2018년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실행 주민사업 공모 >

	< 공 모 개 요 >
▸ 사업예산: 총 74,800천원 ▸ 공모기간: 2018. 2. 5. ~ 2. 28. ▸ 공모분야: 지정공모(주민 3인 이상 공동신청 후 주민자치회 선정심의) ▸ 신청결과: 총 41건 74,800천원 ▸ 자체 심의결과: 총 41건 74,800 ▸ 심의기준: 마을의제 연계성, 주민참여 민·관 협력, 계획의 타당성, 지속 가능성

< 9. 2018년 성동구 공유촉진사업 지원 공모 >

	< 공 모 개 요 >
▸ 사업예산: 10,000천원 ▸ 공모기간: 2018. 1. 22. ~ 2. 18. ▸ 공모분야: 물건, 지식·경험, 공간 등 공유촉진을 위한 자유제안 사업 ▸ 신청결과: 총 8건 20,885천원 ▸ 자체 심의결과: 총 4건 10,000천원 ▸ 심의기준: 사업주체 및 사업역량, 공유촉진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

< 10. 성동구 마을공동체 사업 공모 >

	< 공 모 개 요 >
▸ 사업예산: 59,000천원 ▸ 공모기간: 2018. 1. 18. ~ 2. 6. ▸ 공모분야: 자유제안(돌봄, 복지, 육아, 문화예술, 환경 등 제한 없음) ▸ 신청결과: 총 58건 97,503천원 ▸ 자체 심의결과: 총 35건 58,430천원 ▸ 심의기준: 제안자 참여심사, 사업 필요성 및 공익성, 지속 가능성, 사업 및 예산 현실성, 자발적 주민참여, 민·관 파트너십 등

< 11. 2018년 성수 도시재생 상반기 주민사업 공모 >

	< 공 모 개 요 >
▸ 사업예산: 총 108,160천원 ▸ 공모기간: 2018. 1. 11. ~ 2. 9. ▸ 공모분야: 주민분야, 기획분야 ▸ 신청결과: 총 14건 108,160천원 ▸ 자체 심의결과: 총 14건 108,160천원 ▸ 심의기준: 도시재생에 적합한 사업여부, 주민 필요사업 여부, 주민 편익성 및 모임들과의 연계 가능성, 자발적 참여, 창의성, 독창성 등

4		소요 예산

❍ 위원회 수당: 총 900천원

- 산출내역: 100,000원 X 9명 = 900천원

- 예산과목: 기획예산과, 기획,창의행정 역량 강화 및 건전한 재정운영,

재정 및 예산분석 운영, 지방보조금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5		행정 사항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 --------------------- 안건 소관부서장

❍ 심의결과에 따른 사업추진 ----------------------------- 사업부서

붙임  2018년 제1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