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3550
결재일자	2018.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현호재	석승우	03/15 문길동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내 국·공유지 현황 관련 -

국회의원 요구자료(시설녹지) 현황조사 결과보고

20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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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경 과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내 국·공유지 현황 관련 -

국회의원 요구자료(시설녹지) 현황조사 결과보고

우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내 국·공유지 현황에 대한 국회의원 자료 요구가 있어 우리과 소관 도시계획시설(녹지)에 대한 국·공유지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시설계획과-2508(‘18.3.5.)호,『국회의원 요국자료 작성 요청』관련임

▢ 요구내용

○ 요구의원 : 조정식(국토교통위원회, 더블어민주당, 경기 시흥을)

○ 요구자료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내 국·공유지 현황

※ 조사배경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관련 국·공유지의 경우 일몰제 제외 검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녹지) 현황

구분	세부명칭	위 치	면적(㎡)	결정고시	비고
계	-	11개소	552,686	-
1	동숭 완충녹지	종로구 충신동 18-2	5,805	‘81.12.12	존치
2	원효 완충녹지	용산구 원효로2가 1-1	1,964	‘63.07.01	존치
3	이촌 완충녹지	용산구 이촌동 302-87	8,231	‘78.12.18	존치
4	대상 완충녹지	성북구 성북동 산10-4	15,453	‘81.12.12	존치
5	월계 완충녹지	성북구 석관동 375-42	2,466	‘77.10.21	해제
6	경의 제2완충녹지	서대문구 충정로4가 120-2	4,421	‘63.12.24	존치
7	성산 완충녹지	마포구 성산동 산53-17	127,379	‘82.03.11	존치
8	경인 제1녹지(완충)	구로구 개봉봉 182-20	10,758	‘78.12.07	존치
9	경인 제2녹지(완충)	구로구 개봉동 415-1	8,267	‘77.07.09	존치
10	경부 제7녹지(완충)	금천구 독산동 757-4	1,691	‘66.01.08	존치
11	경부고속도로변 완충녹지	서초구 잠원동 ~ 만남의광장	366,251	‘71.04.07	존치

▢ 조사결과

○ 도시계획시설(녹지)내 국·공유지 현황(세부내역 별첨참조)

구분	위치 및 세부명칭		면 적(㎡)				비고
			계	국유	시유	구유
계	8개구 11개소		423,621	14,730	389,704	19,187
1	종로구	동숭 완충녹지	5,759	150	4,450	1,159	존치
2	용산구	원효 완충녹지	917	17	900	-	존치
3		이촌 완충녹지	3,725	-	3,464	261	존치
4	성북구	대상 완충녹지	654	-	256	398	존치
5		월계 완충녹지	0	-	-	-	해제
6	서대문구	경의 제2완충녹지	4,480	4,425	55	-	존치
7	마포구	성산 완충녹지	86,032	-	81,683	4,349	존치
8	구로구	경인 제1녹지(완충)	4,700	3,127	278	1,295	존치
9		경인 제2녹지(완충)	4,860	3,919	114	827	존치
10	금천구	경부 제7녹지(완충)	1,691	1,691	-	-	존치
11	서초구	경부고속도로변 완충녹지	310,803	1,401	298,504	10,898	존치

※ 국·공유지(543필지) : 국유(74필지), 시유(71필지), 구유(398필지)

▢ 향후계획

○ 상기 현황조사 결과를 우리시 시설계획과에 회신

○ 자치구와 긴밀히 협의하여 시설녹지 현황에 대한 지속적 보완 조치

붙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녹지) 현황 각1부(자치구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