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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간조명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 절차 및 내용 알림

1. 우리시에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서울시의 좋은빛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좋은빛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제22조(조명계획 수립 등)에 의거 계획한 조명계획에 대한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 절차 및 자주 개선이 요구되는 조명계획 사례 등의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좋은빛위원회 운영 절차

안건접수		안건검토		심의(자문) 신청
(자치구) 조명계획 해당 자치구	→	(자치구) 빛방사허용기준 설치·관리기준 가이드라인	→	(자치구 → 서울시) 심의신청서 설계도서 등	→
				D - 7

안건검토 및 상정		위원회 개최		의결사항 통보		모니터링
(서울시) 설치·관리기준 빛방사허용기준 가이드라인	→	(서울시) 사업설명 질의응답	→	(서울시 → 자치구) 의결사항 통보	→	(서울시 ) 심의시설물 모니터링
D 5				D + 7

나. 공간조명의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

구 분	시 설 규 모	비 고
공간조명	가로등 20등 초과 계획	※ 서면심의 가로등 20등 초과 ~ 50등 이하 보안등 10등 초과 ~ 50등 이하 공원등 10등 초과 ~ 30등 이하
	보안등, 공원등 10초과 계획

- 심의(자문) 대상 제외 사업(가로등 20등 이하, 보안등·공원등 10등 이하)의 경우 붙임 양식의 사업개요 및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사항 작성 제출 (붙임 양식)

다. 심의(자문) 시 자주 개선이 요구되는 사례

설치 환경에 맞지 않는 전·후사광이 많이 발생하는 등기구 설치하는 경우

· 등기구 배광의 조사 범위가 도로폭을 넘어 주거지 창문면으로 빛공해 발생 우려(빛방사허용기준 초과)

· 설계 시 침입광 영향평가 항목(HFBS 코드)을 적용하여 도로선형에 맞는 최적의 배광형태를 가진 등기구 선정 필요 → 침입광영향평가 항목의 전사광(F), 후사광(B)값의 합이 도로폭과 같거나 작도록 하고, 설치 환경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액세서리를 부착하여 조명 시뮬레이션 추가 실시

※ 주거지연직면조도 계산 시 초기 설치 상황의 조도를 반영하기 위해 보수율은 반드시 ‘1.0’으로 적용

설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광원의 색온도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

· 보안등의 경우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어 가급적 온화한 분위기 연출을 위해 낮은 색온도 적용 권장

·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전체적인 광원 색온도를 계획 후 시행

주간 미관을 고려하지 않는 크기의 등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 좁은 주택가 도로 및 공원의 산책로의 폭에 비해 지나치게 큰 등기구를 계획하여 주간경관을 훼손 우려로 환경과 어울리는 크기의 등기구 선정

라. 기타 사항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 안건은 심의 의결된 사항대로 설치·운영 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미이행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 예정.

※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개선명령, 사용중지, 과태료 부과 대상임

붙  임 : 심의제외 사업 현황(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로시설과장),용산구청장(토목과장),성동구청장(토목과장),광진구청장(도로과장),동대문구청장(도로과장),중랑구청장(도로과장),강북구청장(도로관리과장),도봉구청장(도로과장),노원구청장(토목과장),은평구청장(토목과장),서대문구청장(토목과장),양천구청장(도로과장),강서구청장(도로과장),구로구청장(도로과장),영등포구청장(도로과장),서초구청장(도로과장),강남구청장(도로관리과장),강동구청장(도로과장),금천구청장(도로과장),관악구청장(토목과장),동작구청장(도로관리과장),마포구청장(토목과장),성북구청장(도로과장),송파구청장(도로과장)
전문관	임태복		도시빛정책팀장	김대권		도시빛정책과장	03/15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30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별관2동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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