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2695
결재일자	2018.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이동호		김지환	03/15 유철호
협조
	주무관		윤영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실무교육

- 시·자치구 직원 -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3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실무교육

-시·자치구 직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특례법」제정(‘17.2.8.) 시행(’18.2.9)으로 동법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가 진행중에 있어 관련 시, 자치구 직원 실무교육을 통한 공감대 형성하고자 함.

1		교 육 개 요

○ 일시 : 2018.3.27.(화) 15:00 ~ 17:00

○ 장소 : 서소문청사(후생동 4층)

○ 대상 : 시·자치구 직원 등 200명

- 시 본청 도시재생사업 관련부서 직원

- 25개 자치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부서 팀장 및 담당자

- 현재 진행중에 있는 조합 등

○ 내용 :

- 빈집 및 소규모주택에관한 특례법, 시행령, 조례(안)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방법 및 공공지원 사항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2		세부계획

❍ 교육내용

진행일정	항 목	주 요 내 용	비 고
15:00~15:10	개 회	‣ 참석자 소개 ‣ 주거환경개선과장 인사말씀	주거환경사업팀장

진행일정	항 목	주 요 내 용	비 고
15:10~15:50	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조례(안) 설명	㈜ 비엠도시건축 이현구 소장
15:50~16:20	정비 사업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설명 (자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	SH공사 이원철부장
16:20~16:30	Break Time
16:30~		‣ 질의 답변	주거환경사업팀장

3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1,350천원

- 프랑카드 설치 : 1개(6M * 60Cm) * 50천원 =50천원

- 홍보물인쇄 및 자료집 제작비용 :(25.7Cm* 18.2Cm)

6,500*200부(50매) = 1,3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평생살고싶은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재생사업추진(도정),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지원, (204-201-01) 사무관리비

○ 협조사항

- 참석자 직원 학습시간(2시간) 인정 : 시 직원은 주거환경개선과에서 일괄입력, 자치구 직원은 통보

- 아리수 신청 : 상수도사업본부(생산관리과장)

붙임 : 교육 참석자 명단(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