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3180
결재일자	2018.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정현철	황중연	김두일	03/15 서순탁
협 조
	장비회계팀장			박송영
	예방팀장			이문성

소방사범 조사실 설치 계획

서 대 문 소 방 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소방사범 조사실 설치 계획

고도로 지능적인 소방사범 수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뢰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소방사범 조사실 설치 계획임.

관 련 근 거

Ⅰ

□ 「소방특별사경찰관리 집무규정」(소방청훈령 제2호,2017.7.26.)

제18조(조사의 방법) 제3항 '조사는 피조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소속관서의 전용조사실에서 해야 하며, 부득이 그 이외의 장소에서 할 경우 소속관서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소방행정과-1208(2018.1.12.)호 「2018년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 보수 예산      배정 계획 알림」

□ 소방감사담당관-870(2018.1.17.)호 「신규 소방사범 조사실 설치에      따른 예산배정 알림」

추 진 배 경

Ⅱ

□ 고도로 지능적인 소방사범 수사에 능동적으로 대처

□ 피의자 조사시 피조사자의 인권 보호 및 적법한 수사

□ 독립된 조사실 설치로 인한 공간확보로 업무의 전문성 향상

□ 소방활동 방해 등 소방사범에 대한 수사업무의 효율성 증대

설 치 계 획 (장비회계팀 협조)

Ⅲ

□ 사 업 명: 소방사범 조사실 설치

□ 사업기간: 2018. 3월 ~ 4월

구 분	기 간	내 용
견적요청	3. 5.(월) ~ 3. 9.(금)	설치업체 견적요청(위험물안전팀, 장비회계팀)
계획수립	3.12.(월) ~ 3.15.(목)	설치 일정 및 내용 계획수립 (위험물안전팀)
업체계약	3.15.(목) 이후	설치업체 계약 (장비회계팀)
공사시행	3월 중	소방사범 조사실 및 시험실 개선공사 시행
검수 및 지급		설치내용 검수 및 대급지급 (위험물안전팀, 장비회계팀)

※ 설치 결과 본부보고······· 2018. 04. 05.일 까지(위험물안전팀)

□ 배정예산: ******************

□ 예산과목: 소방행정기반강화/직무환경개선/소방관서 시설물 유지보수

□ 계약방법: *******************

○ 적용법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5호(수의계약)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제2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업체선정: ***********************

□ 설치장소: *******************************

【설치장소 현황】

전면부(3층 방염시험실 외부)	내부1 (방염시험실 공간)	내부2 (방염시험실 공간)

【공사 후】

기존 방염시험실 평면도	천정 평면도(보수 부분)
전체 평면도	전체 평면 조감도

□ 공사 세부추진 사항

○ 조사실 별도 공간 구획 및 천정 보수공사

- 경량철골 천정틀, 텍스 보수, 천정 도색(수성페인트) 및 몰딩 공사

○ 조사실 별도 공간 구획 벽체 (방염시험실 환기, 채광을 고려하여 공사)

- 칸막이 벽체 조성(65㎜): 그라스울(48k), 차음시트, 석고보드 취부

- 출입문 설치: 문틀 및 문짝 2개 도색(수성페인트) 공사

○ 사무용 가구 및 기자재 구입

- 사무용 책상(1세트), 의자(3개), 상담테이블(4인용), 상담의자(4개)

- 서류캐비닛장(1개)

- 가스분사기(스프레이건), 포승, 수갑, 경비봉(삼단)

○ CCTV설치: 카메라 2대(녹화포함)

○ 조사실 명판 설치: “소방사범 조사실”

행 정 사 항

Ⅳ

□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장비회계팀)

□ 소방사범 조사실 PC설치는 공사 완공 후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배정

요청(위험물안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