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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금천경찰서장(수사과장)
(경유)
제목	요청내용 회신

1. 금천경찰서 수사과-1103(2018.02.2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사건담당자 수사과 경제1팀 유승한 경장)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0. 요청내용 및 검토의견

- 요청내용 : 서울특별시청 회신자료(장애인복지정책과-17474)에 의하면, 2009.경부터 2014.경까지의 향유의 집에 대한 재원분담율은 시비 100%로 확인되는데, 위 시비를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검토의견 : 참고판례로 제시한 대법원 2007.5.31.선고 2007도1769 판결은
보조금법 제2조 정의와 관련,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된다’고 판시, 따라서 서울시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비 100%로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법이 적용될 수 없음(붙임 참조)

* 붙임 검토의견은 위에 적시되어 있는 요청내용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으로, 수사 관련 정확한 법률적 검토는 사건 내용 전반에 대한 이해가 있는 전문기관의 법률 자문을 받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검토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경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이민경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3/15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45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