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810
결재일자	2018.3.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홍영철	민화영	박경환		03/15 조인동
협 조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노동권리보호관 운영 -

2018년 노동권익 보호 활성화 추진 계획

2018. 3. 15.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노동권익센터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노동권리보호관 운영 -

2018년 노동권익 보호 활성화 추진 계획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및 노동권리보호관 제도를 운영하여 취약계층 노동권익 침해사건에 대한 무료상담 및 전문적･포괄적인 구제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노동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 운영계획(경제진흥실장 방침, ’12.1.16.)

□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노동정책과-4142, ’15.4.28.)

2		추 진 배 경

□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권 침해사례 지속적 증가

□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노동권익 강화 상시 신고상담 핫라인 필요

□ 취약근로자가 노동권익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노무상담 필요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

□ 노동권익 침해사건의 노동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심층지원 지원(진정·청구 등) 필요 ⇒ 노동권리보호관 제도

3		노동권익 보호제도 운영개요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운영

○ 구    성 : 총 50명(공인노무사) ※ 자치구별 2명

○ 임    기 : 2년 (’16.7.23.~’18.7.22.)

○ 주요활동 : 근로자 권익침해 사건 등에 대한 무료 노무상담 실시

○ 지원대상 : 서울시민 또는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 노동권리 보호관 운영

○ 구    성 : 총 40명(변호사 15명, 공인노무사 25명)

- 공인노무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관련 기관 추천을 받아 위촉

○ 임    기 : 2년 (’16.4.27.~’18.4.26.)

○ 주요활동 : 임금체불, 실업급여 미지급 등 노동권익 침해에 대한 심층적인 구제 지원(무료 대리인, 사건 대리수행)

○ 지원대상 : 서울시민 또는 서울시 소재 사업장 근로자중 월 소득 250만원 이하

○ 지원절차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노동권익센터, 노동복지센터 등			노동권리보호관 40명 (노무사 25, 변호사 15)
1차	•권리구제절차 안내 및 노무상담 제공(전화+방문)	1차 상담건 중 권리구제 필요사건 이관	2차	•구제절차 대행 지원 （행정심판, 소송 등)

	< 추 진 경 과>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 ○ 옴부즈만 제도 시범운영 기본계획 수립 : ’12.1.16. ○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 위촉 - 제1기(’12.4.13.), 제2기(’14.7.23.), 제3기(’16.7.21.) - 추가 위촉(’17.7.1.) : 25명→50명 ◇ 노동권리보호관 제도 ○ 취약근로자 노동권익 보호 추진계획 수립 : ’16.3.15. ○ 제1기 노동권리보호관 위촉 : ’16.4.27.

4		’17년 성과분석

추 진 성 과

□ 권익구제절차 안내 등 무료 노무상담

○ ’17년 무료 노무상담 실적 : 3,411건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411	250	240	276	255	253	237	311	335	349	278	335	292

○ 월평균 상담실적 : 284건(’16년 275건, ’15년 262건)

- 1인당 월평균 상담실적 : 8.2건(’16년 11.3건, ’15년 10.1건)

○ 주요 상담유형 : 임금체불(19%), 해고(16%), 근로시간·휴일·휴가(15%)

- 퇴직금(13%), 산업재해(9%), 최저임금(2%) 등

□ 노동권익 침해사건 심층 지원

○ ’17년 지원실적 : 154건

○ 세부 지원현황

- 대상기관별 현황

(단위 : 건)

계	노동청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법원	근로복지공단
154	102	35	10	7 (산재신청)

- 권리구제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계	합의	인정	일부인정	불인정	포기	진행중
154	76	29	2	6	14	27

□ ’17년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 대상기관 : 서울시 발주 공사장, 공공조달 사업장, 민간위탁업체

○ 대상별 추진실적

- 시 발주 공사장(4월 ~ 12월)        :  89개소(3회)

- 시 공공조달 용역업체(4월 ~ 12월)  : 212개소(3회)

- 시 민간위탁업체(11월 ~ 12월)      :  90개소(1회)

○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결과

(단위 : 개소)

구 분	계	양호	경미한사항 현장 지도	지적사항 있음 (재컨설팅필요)	비 고
계	391	133	92	166
건설현장	89	34	16	39
공공조달 중소업체	212	81	28	103
민간위탁업체	90	18	48	24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홍보 리플릿 제작·배포 : ’17.10월

○ 25개 자치구, 서울노동권익센터 및 자치구 복지센터 8개소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노동권리보호관 사건수행 증가 및 부담 편중

○ 사건수행 실적 증가 : (’16년) 121건 → (’17년) 154건

○ 노무사 사건수행 편중

- 노동자 거주지나 사업장 고려하여 인근 권리보호관에게 사건을 배정하게 되므로 편중 발생

- ’17년 사건수행 실적 집계 결과 4명이 각 10건 이상을 수행하였음

□ 노동권리보호관 중 노무사 확대 운영 필요

○ 현재 총 40명(변호사 15명, 노무사 25명) → 50명으로 확대

- 공인노무사(25명→35명) : 10명증원

○ 노무사 사건수행 건수 편중 완화

- ’18년부터 1인당 5건 이내로 배정

5		’18년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 추 진 방 향 >
노동권 침해사례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상담창구 확대 취약계층 근로자가 노동권 침해에 대한 원스톱 구제체계 확립 노무상담부터 실제 권리구제(진정, 소송 등)까지 연계체계 구축 중소사업장 대상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제공으로 근로환경 조성

①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운영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임기만료에 따른 재위촉(’18.7월)

○ 위촉인원 : 50명(자치구별 2명)

○ 위촉방법 : 공인노무사회 및 자치구 추천

- 노동법 관련분야의 부교수 이상 재직 또는 재직한 사람

- 노동관련 부서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 공인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 기타 노동복지 관련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시민단체 및 근로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임     기 : 2년(’18.7.23.~’20.7.22.)

□ 무료 노무상담 운영 계속

○ 운영방법 : 자치구 별 2명씩 매칭된 옴부즈만이 근로자 권익 침해(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관련 전화·현장상담 지원

- 전화상담 : 120다산콜센터, 자치구, 노동정책담당관 연결을 통한 상담

- 현장상담 : ‘찾아가는 서울시청’(신속행정담당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주요내용 : 노동권익 침해 시 구제절차 안내,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 수당지급 : 옴부즈만 상담 실적 1건당 2만원 지급(월 20만원 한도 내)

□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실시

○ 내    용 : 우리시 발주 건설현장, 공공조달 용역업체 및 민간위탁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서울시 역할 강화를 위해 근로환경개선 컨설팅을 실시

○ 대    상 : 시 발주 건설현장, 공공조달용역업체, 민간위탁기관 245개소

○ 컨설팅단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 기    간 : ’18. 4월 ~ 12월(상·하반기 총 2회)

○ 소요예산 : 49,000천원(200천원×245개소)

○ 운영방법

- 지정된 사업장 현장 방문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무관련 컨설팅 실시

-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수당 1개소(4시간) 당 200천원 지급

※ 대상지 세부선정 및 세부 추진 일정은 별도 계획 수립 추진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대시민 홍보 추진

○ 오프라인(OFF-Line) 홍보 : 자치구, 동주민센터, 상담현장 통한 리플릿 배부 등 시민들에게 접근성이 높은 홍보 추진

○ 온라인(ON-Line) 홍보 : 서울시 홈페이지 경제·일자리 분야, ‘서울을 가지세요’(정책편, 서비스편)에 게재

② 노동권리보호관 운영

□ 노동권리보호관 재위촉 및 추가 위촉(’18.4월)

○ 위촉인원 : 50명(변호사 15, 공인노무사 35)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계	40명	50명
변 호 사	15명	15명
공인노무사	25명	35명	10명 증원

○ 증원이유 : 일부지역 노무사의 과다 사건수행 부담 해소

○ 임    기 : 2년(’18.4.27.~’20.4.26.)

○ 위촉방법 : 노동권익센터, 자치구 복지센터, 공인노무사회 등 관련기관 추천을 통해 위촉

□ 노동권익 침해사건 지원 계속

○ 지원기준

구 분	지 원 기 준
신청자격	- 서울소재 사업장 또는 서울시민으로 월 평균 소득 250만원 이하
선정기준	- 사건의 공익성 및 난이도, 당사자 수행능력 등을 종합 스스로 사건수행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 대리인(공인노무사,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50만원)
대리인 지정 기준	- 신청인의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인근 공인노무사, 변호사 - 사건 유형에 적합한 전문가 (예, 산재전문 노무사,변호사)
성공보수	- 소송사건(소송가액 2천만원 이상)에만 적용되며,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

○ 운영체계

노무상담 (전화, 방문)	➡	권리구제 지원 사건 의뢰	➡	지원 여부결정	➡	지원 진행 및 결과보고서 제출
(옴부즈만, 권익센터)		(옴부즈만, 권익센터)		(노동권익센터) ※월소득, 사건성격 등 고려		(노동권리보호관 → 서울시)

6		추 진 일 정

□ 노동권리보호관 재 위촉 및 추가 위촉(50명) : ’18.4월

○ 노동권익센터, 자치구 복지센터, 공인노무사회 등 협의(’18.3월)

○ 노동권리보호관 위촉식(’18.4.27.예정)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재 위촉(50명) : ’18.7월

○ 추가 위촉 관련 자치구, 공인노무사회 협의(’18.5월)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위촉식(’18.7월)

7		행 정 사 항

□ ’18년 소요예산 : 총219,000천원

○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  49,000천원

○ 노무상담 등 활동수당 : 121,800천원

○ 옴부즈만 홍보 등     :   3,200천원

※ 노동권리보호관 수당 : 45,000천원(노동권익센터 사업비)

	예산과목
○ 컨 설 팅 : 노동존중문화 정착, 근로자 복지증진, 노동권익 보호 활성화, 사무관리비 ○ 옴부즈만 : 노동존중문화 정착, 지역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긴밀한 협력 체제 구축,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 부서․기관별 협조사항

부서․기관		협 조 내 용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	옴부즈만 제도 일반홍보 및 전광판 홍보 등
	뉴미디어담당관	서울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옴부즈만 홍보
25개 자치구		옴부즈만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협조
공인노무사회		옴부즈만 추천 협조
노동권익센터		옴부즈만 상담DB 시스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