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3201
결재일자	2018.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사업TF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조한근	이희향	이진형		03/15 정유승
협 조

- 중랑구 묵동 176-39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보고

2018.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중랑구 묵동 176-39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보고

중랑구 묵동 176-39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 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묵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관련위원회 심의 등 결과 및 처리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1		사업개요

□ 청년주택 사업개요

○ 위    치: 중랑구 묵동 176-39외 3필지(176-1,-23,-28)

○ 면    적: 1,978.2㎡

○ 시 행 자: (주)더블라썸

○ 용도지역 변경: 준주거지역(변경없음)

○ 결정(변경) 취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지역에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임대주택(준공공) 건립과 더불어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함

○ 건축계획(안)

구 분	용적률 (%)	연면적 (㎡)	층 수 (지상/지하)	동 수 (동)	청년주택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내 용	499.90	17,260.52	15/5	1	235	24	211

□ 위치도 및 투시도

위 치 도	조 감 도

2		추진경위

○ ’17.11.23.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제안서 접수

○ ’17.12.01.  관계기관 협의(~12.15)

○ ’17.12.15.  주민열람 공고(~12.28)

○ ’18.01.31.  청년주택 분과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 ’18.02.14.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 정	묵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랑구 묵동 165, 171번지 일원	82,500 (1,978.2)	-	82,500 (1,978.2)	서울시고시 제1996-216호 (1984.7.4.)

※ 항목 중 ( )의 숫자는 묵동 176-39외 3필지(176-1,-23,-28)에 대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대상지 면적임

○ 용도지역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계	82,500	-	82,500	100.0
준주거지역	39,200 (1,978.2)	-	39,200 (1,978.2)	47.5
일반상업지역	43,300	-	43,300	52.5

※ 항목 중 ( )의 숫자는 묵동 176-39외 3필지(176-1,-23,-28)에 대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대상지 면적임

○ 건축물 밀도(변경)

구 분	기정	변경	비 고
건폐율	∘ 60% 이하	∘ 좌동	변경없음
용적률	∘ 기준 : 300%, 250%주1) 이하 ∘ 허용 : 360%이하 ∘ 상한 : 허용×(1+1.3×가중치×α)이하	∘ 기본: 500%이하 ∘ 상한: 법정용적률 이하	가구 B6에 한함
높이	∘ 70m 이하	∘ 좌동	변경없음

※ 주1) 176-38, 39(이면부)의 기준용적률(기정)은 250%임

○ 역세권 청년주택 용적률 완화 등에 따른 적용기준(의무사항)

사업조건 항목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 고
공공 기여율		∘ 부지면적의 6% 이상 (118.42㎡ 이상)	∘ 6.39%(126.1㎡) 계획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지분 : 6.16%(121.60㎡) - 기반시설(도로) 기부채납 : 0.23%(4.50㎡)	기본 용적률 500% 적용	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 함 (가구 B6에 한함)
건축물 용 도	비주거비율	∘15% 미만(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14.94% 계획 - 주거:비주거=85.06% :14.94% - 공공임대:민간임대 = 8.02%(24세대):91.98%(211세대)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이하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이하	∘ 공공임대주택: 16.71㎡ 계획 ∘ 민간임대주택: 16.71㎡, 33.72㎡ 계획
건축물 형 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 이행	∘에너지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이행적용
주민 공동시설	주민 커뮤니티시설	∘주민공동시설 미설치 대상 규모인 경우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 주민커뮤니티 설치	∘주민 커뮤니티 시설 180.94㎡이상 (키즈카페 및 커뮤니티 시설 등) 조성 계획주1)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준용

※ 상기 계획사항은 관련법 및 지침 내에서 건축 인·허가시 변동될 수 있음

※ 주1) 주민 커뮤니티시설 관련사항(지역주민 개방, 사용기간, 면적, 용도 등)은 중랑구청과 협의하여 결정

○ 공공기여 계획

구 분	기본용적률	공공기여율 기준	공공기여계획	비 고
준주거지역	500%	부지면적의 6% 이상 (118.42㎡ 이상)	공공기여 총 제공면적(①+②) : 126.1㎡(6.39%) ①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지분 : 121.60㎡(6.16%) ② 기반시설(도로) 기부채납 : 4.50㎡(0.23%)	가구 B6에 한함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개정 2017.8.1.) 3-2-2 적용

※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함

※ 건축법에 의한 가각전제된 대지의 일부를 도로 조성 후 기부채납

4		관련법규 등 검토

○ 당해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법규 검토 결과 적정

○ 중랑구 묵동 176-39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 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묵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2018년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18.02.14) 심의 완료(조건부가결)

- 심의결과 조건부가결 내용은 조치계획서(붙임3 참조)와 같이 반영하고,건축심의 및 허가시 관련 내용(붙임4 참조 )을 자치구에 통보 조치

5		처리의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련위원회 심의, 관련법규 검토 등 결과 및 조치사항 등이 적정하므로,

○ 중랑구 묵동 176-39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묵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6		향후계획

○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최초임대료 등 운영 사항 관련「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표준 협약서」를 허가권자(구청장)에게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 요청 예정

따로붙임 1.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사업계획 내용 요약 1부.

2. 고시문(안)

3. 도건위·청년분과·관계기관·주민공람·도건위 의견 및 조치사항 1부.

4. 도건위 심의결과 조치계획(자치구 조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