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4000
결재일자	2018.3.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과장
이택선		정환학	03/15 김창현
협조	주무관		오태숙
	주무관		심석용

서울시 다단계판매 폐업신고 업체 점검 결과 보고

2018. 3. 14.(수)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서울시 다단계판매 폐업신고 업체 점검 결과 보고

우리 시에 2017.01.01.~18.01.31. 폐업 신고한 다단계판매 업체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근거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다단계판매업 폐업신고 업체 현장점검 계획(공정경제과-2650, ‘18.2.20.)

2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8.02.21.~03.09(17일간)

□ 대     상 : 19 개소 (’17.01.02.~’18.01.31. 폐업 신고 한 다단계업체)

□ 점 검 자 : 공정경제과 소비자보호팀

□ 점검내용

❍ 다단계판매업 폐업 신고 후 소재지 여부

❍ 사업자등록 여부(국세청 폐업신고 여부)

❍ 다단계판매업 폐업 후 방문·후원방문 판매 영업 여부

□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 점검결과(다단계폐업 신고업체 19개소)

- 폐업 신고 및 사업자 등록 폐업 4개소

⋅ ****************************

- 폐업 신고 후 다른 업태로 전환 3개소

⋅************** 2개소 방문판매업으로 전환

⋅**********는 프랜차이즈(대리점)로 전환

- 폐업 신고 후 소재지 이전(또는 폐업절차) 12 개소

⋅ **************************************************************************************************************

❍ 조치사항

- 방문판매업으로 전환 2개소 명단 *********에 통보

□ 향후계획

❍ 다단계판매 폐업 신고 후 방문판매 전환 업체에 대하여 자치구와 합동으로 ‘18년도 하반기 점검 예정

붙임 :  다단계판매업 폐업신고 업체 점검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