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558
결재일자	2018.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성일	고보영	03/15 이동수

- 장애인 이동권 향상 및 자립생활 영위를 위한 -

2018 서울시 보조기기센터 운영계획

2018. 3.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장애인 이동권 향상 및 자립생활 영위를 위한 -

2018 서울시 보조기기센터 운영계획

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체계적인 보조기기 서비스를 지원(제작․개조․임대․수리 등)하여 자립생활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운영 개요

○ 운영 근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

○ 사업기간 : ’18. 1. 1. ~ 12.31.

○ 보조공학센터 현황 : 총 3개소(※ 서북 보조기기센터 추가설치 예정, ’18. 5월중)

센터명	동남 보조기기센터	동북 보조기기센터	서남 보조기기센터
위탁법인	(재)푸르메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위치(면적)	강동구 고덕로 201(313.2㎡)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6(299.2㎡)	강서구 방화대로45길 69(253.3㎡)
지원인력	5명(보조공학사 3명, 작업치료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5명(보조공학사 4명, 작업치료사 1명)	5명(보조공학사 3명, 작업치료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위탁기간(회차)	’18. 2.28.~’21. 2.27.(1차)	’17. 1. 1.~’19.12.31.(2차)	’17. 1. 1.~’19.12.31.(2차)

○ 사 업 비 : 1,263백만원

□ 주요 사업

○ 장애인 등에게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 이용자 상담․평가․사용훈련․사후 관리 등의 서비스 제공

－ 보조기기 보급․대여․전시체험장 운영․맞춤 제작․개조․수리 서비스 등

○ 지역 인프라 구축 및 이용실태 모니터링

－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 후원 연계를 위한 재원 확보 및 이용자 대상 이용실태 모니터링 실시 등

□ 주요 시설 현황

구 분	용 도	동남(㎡)	동북(㎡)	서남(㎡)
계		313.18	299.18	253.28
센터 사무실	행정, 서비스 제반 관리	36.38	106.70	48.19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상담․평가(상담실) 임대 및 지원 보조기기의 전시 및 체험 사업 홍보 및 기타 견학	221.76	97.92	138.68
보조기기 보관실	영역별 보조기기 보관실	21.78	77.76	31.26
개조․제작 소독세척실	상용 보조기기 개조 및 맞춤제작, 수리	33.26	16.80	35.15

□ 근무인력 현황

(’18. 3. 1.현재)

직 위	동남(5명)			동북(5명)			서남(5명)
	총 경력 (동남근무)	직급 (호봉)	자격	총 경력 (동북근무)	직급 (호봉)	자격	총 경력 (서남근무)	직급 (호봉)	자격
센터장	*** *****	** ****	***** ********	** ****	** ****	*****	** ****	** ****	*****
직 원	** ****	** ****	***** ********	** ****	** ***	***** *****	** ****	** ***	*****
직 원	** ****	** ****	***** ******	** ****	** ***	***** *******	** ****	** ***	***** ***** **
직 원	** ****	** ***	***** ********	** ****	** ***	***** *******	** ****	** ***	***** ********
직 원	** ****	** ***	*****	** ****	** ***	***** *******	** ****	** ***	***** *****

Ⅱ		’17년 운영실적

□ 주요 실적

○ 기존 보조공학 서비스센터 명칭 변경

－ 근거 : 장애인보조기기법 제14조의 ‘지역보조기기센터’ 설치․운영

－ 방법 : 이해하기 쉽고, 일정 권역을 대표하는 의미로 명칭 변경

－ 내용 : ‘보조공학서비스센터’  ‘보조기기센터’로 변경

	< 기존 센터의 명칭 변경 >
▸ 서울시 보조공학서비스 강동센터 서울시 동남 보조기기센터 ▸ 서울시 보조공학서비스 노원센터 서울시 동북 보조기기센터 ▸ 서울시 보조공학서비스 강서센터 서울시 서남 보조기기센터

○ 서울시 서북 보조기기센터 추가설치 관련 사전 절차 이행

－ 근거 : 장애인보조기기법 제14조 및 관련 조례 제6조

－ 사유 : 권역별로 보조기기센터를 설치하여 접근성 및 지역별 형평성 제고

－ 실적 : 위탁운영단체 모집 사전 이행절차 완료 및 ’18년 운영예산 확보 등

위탁 방침 및 민간위탁운영 평가심의		민간위탁운영 동 의		적 격 자 심의위원회		비용․협약서 심 사		민간위탁 협약체결		보조기기센터 개 원
(’17. 9)		(’17.12)		(’18. 4)		(’18. 4)		(’18. 4)		(’18. 5)

○ 서울시 동남 보조기기센터 재위탁 관련 사전 절차 이행

－ 서울시 동남 보조기기센터 민간위탁 계약 해지 요청 : ’17. 8.30.

※ 법인(영원한도움의성모회)측에서 시설 운영 인력 부족 등 이유로 해지 요청(해지 ’18. 2.27.한)

－ 서울시 동남 보조기기센터 재위탁 방침 수립	: ’17.11. 8.

※ 위탁기간 : ’18. 2.28. ~ ’21. 2.27.(3년)

－ 재위탁 관련 시의회 보고	: ’17.11.10.

재위탁 방침 수립		의회 보고		공개모집 공고		적격심사		비용 및 협약 심사		위탁 협약 체결
(’17.11)		(’17.11)		(’18. 1)		(’18. 2)		(’18. 2)		(’18. 2)

○ 보조기기센터 근로자 인건비 현실화

－ 문제점 : 보조금의 인건비 총액이 근무직원의 직급 및 호봉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정액을 편성하여 인건비 부족액 발생

－ ’17년 인건비 현황

센터명	① ’17년 인건비 소요 예상액	② ’17년도 인건비 보조금	③ 부족예상액 (③=②-①)	평균호봉
*	*******	*******	*******
**	*******	*******	*******	***
**	*******	*******	******	***
**	*******	*******	******	***

－ 개선안 : ’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계획 적용

▸ 인건비 부족분은 센터 운영비에서 전용, 운영비 부족분은 이용료 수입에서 충당

－ 근  거 : 보조기기센터는「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시설로 볼 수 있음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 규정

－ 효  과 : 다른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 유지 및 근무직원의 사기 고양

□ 예산집행 실적

○ 예산집행률 : 99.99%(예산 770,729천원 중 770,727천원 교부)

－ 인건비 547백만원, 운영비 74백만원, 사업비 150백만원

(단위 : 원)

센터명	구 분	교부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A-B)	집행율 (B/A, %)
총 계	인건비	***********	***********	**********	****
	운영비	**********	**********	*	*****
	사업비	***********	***********	*	*****
동남	인건비	***********	***********	*********	****
	운영비	**********	**********	*	*****
	사업비	**********	**********	*	*****
동북	인건비	***********	***********	*********	****
	운영비	**********	**********	*	*****
	사업비	**********	**********	*	*****
서남	인건비	***********	***********	*********	****
	운영비	**********	**********	*	*****
	사업비	**********	**********	*	*****

□ 서비스제공 실적

○ 총 서비스 실적 : 실 인원 15,593명 / 연 인원 233,194명

(단위 : 명)

구 분			계	동 북	동 남	서 남
계		연인원	233,194	58,778	115,614	58,802
		실인원	15,593	4,617	6,077	4,899
상담․평가		연인원	6,848	1,763	2,730	2,355
		실인원	5,314	1,499	2,041	1,774
대 여		연인원	191,602	54,376	82,940	54,286
		실인원	6,109	1,740	2,453	1,916
후원연계		연인원	998	312	541	145
		실인원	733	305	284	144
제작 및 개조		연인원	1,259	394	280	585
		실인원	954	343	152	459
사례관리		연인원	2,796	830	1,272	694
		실인원	2,483	730	1,147	606
홍보	온라인	연인원	26,209	-	26,209	-
	오프라인	연인원	3,482	1,103	1,642	737

○ 장애유형별 이용 현황(실 인원 기준)

－ 뇌병변(53.4%), 지체(24.3%)순으로 이용률이 높고, 청각(0.65%)이 가장 낮음

(단위 : 명)

구 분	계	뇌병변	지 체	중 복	시 각	청 각	기 타
계	15,593	8,331	3,796	1,641	444	102	1,279
동 북	4,617	2,651	1,158	381	145	68	214
동 남	6,077	3,055	1,466	502	188	29	837
서 남	4,899	2,625	1,172	758	111	5	228

○ 경제상황별 이용 현황(실 인원 기준)

－ 비수급자(62.0%)가 수급자(27.4%)나 차상위계층(10.5%)보다 많았음

(단위 : 명)

구 분	계	수 급 자	차 상 위	비수급자
계	15,593	4,273	1,640	9,680
동 북	4,617	1,383	456	2,778
동 남	6,077	1,514	595	3,968
서 남	4,899	1,376	589	2,934

○ 영역별 이용 현황(실 인원 기준)

－ 대여가 39.2%로 높고 제작 및 개조는 6.0%로 나타남

(단위 : 명)

구 분	계	대 여						제작 및 개조	기타
		소계	편 의 시 설	이동 및 자세유지	일 상 생 활	컴퓨터 접근	의 사 소 통
계	15,593	6,109	382	3,668	1,444	525	90	954	8,530
동 북	4,617	1,740	47	1,049	460	152	32	343	2,534
동 남	6,077	2,453	182	1,431	639	181	20	152	3,472
서 남	4,899	1,916	153	1,188	345	192	38	459	2,524

Ⅲ		’18년 운영계획

	추 진 방 향
❖ 이용자 접근성 및 지역 형평성 제고를 위해 ‘서북센터’ 설치 완료 ❖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능력 강화를 위해 의사소통 전문 인력 보강 ❖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와 장애 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이용자 만족도 조사 적극 실시로 서비스 개선, 거동불편 장애인에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추진체계

서울시	⇔	보조기기센터
▪계획수립 및 운영지침(사무편람)승인 ▪보조금 교부 및 정산 ▪협약내용 이행여부 등 지도․점검 ▪센터별 특화사업 이행여부 확인 등		▪보조기기 지원 사업, 홍보, DB 구축 및 관리, 홈페이지 운영 ▪보조기기 사용훈련, 보호자 및 주변인 지원, 동영상 제작 및 게시 ▪구입연계서비스, 사례관리, 보조기기 서비스 기관 간 간담회 등

□ 지원 기준 및 절차

○ 지원 기준

－ 제  작 : 1인당 보조기기 재료비 20만원 이하 지원, 일부비용 자부담

▸ 자부담 :일반이용자 2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

－ 대  여 : 1인당 3종 / 1,000만원 이하 / 보증금 및 임대료 납부

▸ 보증금 : 무분별한 사용 자제를 위해 모든 대여자는 기기 구입가의 10% 납부

▸ 임대료 : 일반이용자는 구입 가격의 10%(12개월 분납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임대료 면제

○ 지원 절차

접수 / 초기상담	➡	이용자 장애정도 등 분석	➡	서비스 계획 수립	➡	현장 적용 (이용자 사용훈련 등)	➡	서비스 실행	➡	사후관리 (사례관리 등)

□ 세부 추진계획

○ 서울시 서북 보조기기센터 추가 설치 완료(’18. 5.)

－ 목적 : 권역별 지역센터 설치로 보조기기센터 이용자 확대 및 서비스 질 향상

－ 근거 :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의거 4개 권역 중 센터가 없는 서북지역에 보조기기센터 설치 추진

➡	’18년 3월 현재 민간위탁 방침․평가심의․동의․일상감사 등 사전 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으며, 공모절차 진행 후 5월 개소 예정

○ 장애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

－ 자격 : 언어치료사(언어재활사), 특수교사 등의 자격을 갖춘 자 중 보조기기센터의 운영 목적을 잘 이해하고 복지 마인드를 함양하고 있는 자로 선발

－ 시기 : ’18. 4월중(3월 중 채용공고 및 면접)

➡	의사소통의 어려움(말 운동장애, 심한 조음장애 등)을 겪고있는 장애인 등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및 문제행동 감소 효과 기대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검토(동북 보조기기센터)

－ 목적 : 장애인 개개인의 장애상태를 감안하여 최적의 보조기기를 자치구에서 교부(지원)받을 수 있도록 평가 시행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비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 품목 :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보행차 등 28개 품목

－ 대상(자치구) : 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구(5개구)

신 청	⇨	평가 의뢰서 발급	⇨	평 가	⇨	회 신
· 장애인이 관할 구청에 보조기기 교부 신청		· 구청장 ⇒ 센터		· 장애상태 정밀 확인 후 적합 보조기기 선정		· 센터 ⇒ 자치구

○ 장애인 의복 리폼 사업(서남 보조기기센터)

－ 목적 : 신체적 장애로 기성복을 그대로 착․탈의하기 어려운 장애인 및 옷을 매일 입혀야 하는 가족 구성원의 부담 경감

－ 인력 : 총 4명(보조공학사 1명, 작업치료사 1명, 의복리폼 전문가 2명)

－ 지원 : 서울시 거주 등록 장애인 연인원 80명

－ 방법 : 의복리폼 전문가가 센터 내 장비를 활용해 직접 의복 리폼

이용신청		상담․ 평가		도안작성		리폼작업		피팅 및 수정보완		사후관리

< 후면 절개 >	< 단추 교체(똑딱이) >	< 옆 트임 >	< 옆 트임(바지) >

○ 보조기기 무료 지원을 위한 지정기탁체 유치(동남 보조기기센터)

－ 목적 : 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기 무료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 방법 : ㈜코스콤, 월드비전 등과 지정기탁 협약을 체결하여 보조기기 무료보급 사업 실시

－ 규모 : 약 200백만원

Ⅳ		사 업 예 산

□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7년	증감액	증감률(%)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	1,263,400	770,729	492,671	38.99

□ 예산 교부 및 센터별 예산 현황

○ 교부방법 : 분기별	센터 공금계좌로 이체

○ 집행방법 : 센터별 직접 집행 후 정산 처리

○ 센터별 예산 현황

(단위 : 원, ’18. 3.기준)

센터명	수탁기관	과 목	예산액	기 교부액	잔액
		합 계	1,263,400	188,778	1,074,622
동남센터	*****	*******	*******	******	*******
		*****	*******	******	*******
		*******	******	*	******
동북센터	***********	*******	*******	******	*******
		*****	*******	******	*******
		*******	******	*	******
서남센터	***********	*******	*******	******	*******
		*****	*******	******	*******
		*******	******	*	******
서북센터	*********	*******	*******	*	*******
		*****	*******	*	*******
		*******	******	*	******

Ⅴ		행 정 사 항

○ 분기별 보조금 교부 및 운영실적 관리	: 장애인복지정책과

○ 사업비 집행 관리․감독 등을 위해 지도․점검 실시 : 장애인복지정책과

○ 보조기기 등 재물관리 철저	: 보조기기센터

○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환류 철저	: 보조기기센터

○ 보조금 집행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준수	: 보조기기센터

붙 임 : 센터별 2018년 사업운영 계획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