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과-1974
결재일자	2018.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정은화	代홍석현	강신재	구아미		03/15 이창학
협 조
	경영관리부장			이상국

2018년 상수도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

2018. 3

상수도사업본부

(공간정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추진 목표	․․․․․․․․․․․․․․․․․․․․․․․․․․․․․․․․․․․․․․․․․․․․․․․․․․․․․․․․․․․․․․․․․․․․․․․	1
Ⅱ.	추진근거	․․․․․․․․․․․․․․․․․․․․․․․․․․․․․․․․․․․․․․․․․․․․․․․․․․․․․․․․․․․․․․․․․․․․․․․	1
Ⅲ.	상수도GIS 현황	․․․․․․․․․․․․․․․․․․․․․․․․․․․․․․․․․․․․․․․․․․․․․․․․․․․․․․․․․․․․․․․․․․․․․․․	2
□ 상수도 GIS 공간정보 보유 현황 ․․․․․․․․․․․․․․․․․․․․․․․․․․․․․․․․ □ 2017년도 공간정보 활용 현황 ․․․․․․․․․․․․․․․․․․․․․․․․․․․․․․․․ □ 2017년도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실적 ․․․․․․․․․․․․․․․․․․․․․․․․․․․․․․․			2 2 2
Ⅳ.	추진체계 및 역할	․․․․․․․․․․․․․․․․․․․․․․․․․․․․․․․․․․․․․․․․․․․․․․․․․․․․․․․․․․․․․․․․․․․․․․․	3
□ 추진체계 ․․․․․․․․․․․․․․․․․․․․․․․․․․․․․․․․․․․․․․․․․․․․․․․․․․․․․․․․․․․․․․․․․․․․․․․․․ □ 보안 담당별 역할 ․․․․․․․․․․․․․․․․․․․․․․․․․․․․․․․․․․․․․․․․․․․․․․․․․․․․․․․․․․․․․․․․․․․․․․․․․ □ 2017년도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실적 ․․․․․․․․․․․․․․․․․․․․․․․․․․․․․․․			3 3 3
Ⅴ.	세부 추진 계획	․․․․․․․․․․․․․․․․․․․․․․․․․․․․․․․․․․․․․․․․․․․․․․․․․․․․․․․․․․․․․․․․․․․․․․․	4
□ 공간정보 보안담당관 지정 ․․․․․․․․․․․․․․․․․․․․․․․․․․․․․․․․․․․․․․․․․․․․․․․․․․․․ □ 상수도 공간정보의 등급별 분류 ․․․․․․․․․․․․․․․․․․․․․․․․․․․․․․․․․․․․․․․․․․․․․․․․․․․ □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 개정 실시 ․․․․․․․․․․․․․․․․․․․ □ 공간정보 보안관리 실태점검 실시 ․․․․․․․․․․․․․․․․․․․․․․․․․․․․․․․․․․․․․․․․․․․․․․ □ 공간정보 규정을 준수하여 공간업무 추진 ․․․․․․․․․․․․․․․․․․․․․․․․․․․․ □「상수도 GIS 자료제공 심의위원회」구성․운영 ․․․․․․․․․․․․․․․․․․ □ 주기적 보안교육 실시로 공간정보 보안 인식 제고 ․․․․․․․․․․․․․․ □ GIS업무현장 보안점검 실시등으로 보안사고 사전 예방 ․․․․			4 4 4 5 5 5 5 6
Ⅵ.	추진일정	․․․․․․․․․․․․․․․․․․․․․․․․․․․․․․․․․․․․․․․․․․․․․․․․․․․․․․․․․․․․․․․․․․․․․․․․	6
Ⅶ.	행정사항	․․․․․․․․․․․․․․․․․․․․․․․․․․․․․․․․․․․․․․․․․․․․․․․․․․․․․․․․․․․․․․․․․․․․․․․․	6

2018년 상수도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

상수도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의식을 확립하고 DB의 안전한 관리와 유통을 위해 사업소의 보안관리 실태점검 및 교육 등 상수도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목표

공간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유통체계를 위한

상수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체계 확립

․ 보안인식 강화

․ 보안업무 점검

․ 보안활동 전개

자료보안		인원보안		장비보안		장소보안		보안교육

Ⅱ		추진근거

□ 국가공간정보기본법제35조(보안관리) 및 시행령제24조(공간정보의 보호)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5751호, ’14. 11. 19.)

- 제24조(공간정보의 보호) 및 제25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관)

□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국가정보원지침, 2017. 12.)

□ 상수도 GIS 업무처리 지침(5차 개정, 2016. 1.)

□ 2018년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공간정보담당관-1584호, 2018. 2. 13.)

Ⅲ		상수도GIS현황

□ 상수도 GIS 공간정보 보유 현황 ☞[붙임5]

❍ 서울시 SDW : 도시기준점 등 15개 항목

❍ 상수도 시설물 : 상수관로 등 44개 항목

- 상수도관 13,587㎞, 밸브류 21만개, 소화전 5.9만개, 대형시설물 318개소

❍ 1/1,000 수치지도 : 도로경계 등 55개 항목

❍ 기타 인천시상수관로 : 1개 항목

□ 2017년도 공간정보 활용 현황(지도출력) ☞[붙임6]

❍ 용도 : 현장조사 및 도면확인, 업무협의 등

❍ 총 건수 : 88,519건

구분	총계	본부	사업소	수도자재센터
건수	88,519	1,804	86,680	35

□ 2017년도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실적  ☞[붙임7]

❍ 자체 보안계획 수립 및 보안실태 점검 등 6개 분야별 추진 완료

- 본부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 각 사업소별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 공간정보 보안교육 실시(집합교육 및 순회교육)

- 공간정보 용역시행을 위한 자료제공 및 심의위원회 개최

- 각 사업소별 보안점검 실시

- 용역업체 보안교육 실시

Ⅳ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체계

			본부장
			(총괄)
			부본부장		※보안심사위원회 위원장
			경영관리부장		※전체 보안담당관
	본부 시설안전부장				사업소 급수운영과장
	[공간정보 보안담당관]				[공간정보 분임 보안담당관]
		각 사업소(부서)
		[공간정보 취급 담당자]

□ 보안 담당별 역할

❍ 전체 보안담당관

- 본부 및 산하 사업소 보안감사

- 소속기관 분야별 보안담당관(일반보안, 정보통신, 공간정보)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 기타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등

❍ 공간정보 보안(분임)담당관

- 공간정보 보안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

- 공간정보의 생산·구축·관리·활용 및 유통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 공간정보의 보안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및 교육

- 기타 공간정보 보안 관련 업무

Ⅴ		세부 추진계획

□ 공간정보 보안담당관 지정

❍ 본부 : 시설안전부장

❍ 수도사업소 : 급수운영과장

□ 상수도 공간정보의 등급별 분류

❍ 국가정보원 및 국가․서울시 분류기준을 준수하여 상수도 내 공간정보 분류

- 상수도 GIS 자료는 ‘비공개 및 공개제한’ 등급으로 분류

등 급	분류기준
비공개	기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령에 의해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
	사례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포함된 지도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명칭 및 속성자료 → 정수장
공개제한	기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공간정보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사례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7대 지하시설물도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난방열관, 송유관)

□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 개정 실시

❍ 주요내용

-『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기본지침』개정(‘17.12)에 따른 정합성 유지 및 「보안업무규정」개정(’15.3)에 따른 일부 용어 변경

❍ 추진일정

- 입법계획 수립 : ‘18. 4월

- 입법예고 : ‘18. 5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18. 7. 13.

- 공포 및 시행 : ‘18. 8월

□ 공간정보 보안관리 실태점검 실시

❍ 점검기간 : 상반기 1회(‘18. 5.), 하반기 1회(’18. 10.)

❍ 점검대상 : 8개 수도사업소

❍ 점검내용

- 공간정보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 유지

- 공간정보 외주용역 관리 등 보안점검 이행상태 등 점검

□ 공간정보 규정을 준수하여 공간업무 추진

❍ 공간정보 보안관리 세부 준수사항[별첨1] 및 관련 법령,지침에 의거 본부 및 산하 사업소에서는 공간정보 보안사항 준수 철저

□「상수도 GIS 자료제공 심의위원회」구성․운영

❍ 본부 및 사업소에서 공개제한 GIS 자료를 외부 제공시 자료 제공 적정성 여부 심의 를 위해 「상수도 GIS 자료제공 심의위원회」구성․운영

구 분	위원장	위 원
본 부	시설안전부장	행정운영과장, 전산정보과장, 공간정보과장
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장	행정지원과장, 지리정보 업무담당 주무관 등 2명

□ 주기적 보안교육 실시로 공간정보 보안 인식 제고

❍ 본부 및 산하 사업소의 공간정보업무 취급자를 대상으로 년 2회 이상 순회 또는 소집 보안교육 실시

❍ 신규채용, 전입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사안 발생 시 마다 분임보안담당관 주관하에 보안교육 실시

□ GIS업무현장 보안점검 실시등으로 보안사고 사전 예방

❍ 자체 및 현장 보안점검 실시

- 대   상 : 본부 각 부 및 산하 사업소, 용역업체 사무실

- 주요 점검내용

• 공간정보 DB 제공 및 외주용역에 대한 보안 실태

• 공간정보 목록 관리 및 운영사항

• 경영실적 평가시 상수도 GIS의 보안업무 평가항목 2점 배점 등

Ⅵ		추진일정

❍ 보안업무 추진계획 통보(공간정보담당관)	: 2018. 3.
❍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 시달(본부 및 사업소)	: 2018. 3.
❍ 신규자 및 외부전입자 대상 보안업무 교육 실시	: 2018. 5.
❍ 용역수행 공간(용역수행업체 사무실)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 2018. 6.
❍ 본부 및 사업소 보안 점검 실시	: 2018. 9.
❍ 사업소 보안점검 결과에 따른 보완교육 실시	: 2018. 10.

Ⅶ		행정사항

❍ 자체 공간정보 보안계획 수립 시행 : ‘18. 3.

- 사업소별 실정에 맞는 자체 보안계획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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