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과-3415
결재일자	2018.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진료지원팀장		보건의료과장		보건소장
이정선		오현옥		이숙영		03/14 김경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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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소외계층 어르신 및 장애인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 2018년 한방 및 만성질환 무료진료사업 계획

2018. 3.

【 보건의료과 】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성동구의사회, 성동구한의사회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성동구,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무료진료 혜택 제공
	● 중점 홍보사항 - 무료진료 대상기준 - 무료진료 참여 방법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소외계층 어르신 및 장애인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 2018년 한방 및 만성질환 무료진료사업 계획

의료소외계층 어르신 및 장애인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지리적 접근도가 높은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 받아 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감소로 의료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1		근거

○ 의료법 제27조제3항(본인부담금 면제, 할인 등)

○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정승인 기준(2003, 보건복지부 지침)

2		현황

○ 인구 현황

(단위:명)

구 분		성 동 구				서울시(2016)
		2013	2014	2015	2016
총 인구(명)		299,337	296,086	297,003	304,808	9,930,616
65세이상(명)		35,296 (11.8%)	36,564 (12.3%)	38,025 (12.8%)	41,152 (13.5%)	1,295,899 (13.0%)
장애인	소 계(명)	12,052 (4.0%)	11,849 (3.9%)	11,773 (3.9%)	11,664 (3.8%)	391,027 (3.9%)
	1~3급(명)	4,244 (1.4%)	4,168 (1.4%)	4,153 (1.3%)	4,101 (1.3%)	151,150 (1.5%)
	4~6급(명)	7,808 (2.6%)	7,681 (2.5%)	7,620 (2.5%)	7,563 (2.5%)	239,877 (2.4%)

※ 자료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행정자치부), 장애인 현황(보건복지부)

□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장애인 인구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의료보장 현황

구 분		성 동 구					2016 서울시
		2013	2014	2015	2016
					소 계	1분위(하위)
합 계(의료보장적용인구)		299,670	297,124	298,819	301,534	20,096	10,032,565
건강 보험	소 계	293,660	291,058	292,125	294,917	20,096	9,789,846
	근 로 자	180,558	184,836	189,642	195,138	16,855	6,417,674
	공무원․교직원	18,957	15,107	15,098	15,229	35	623,427
	지역가입자	94,145	91,115	87,385	84,550	3,206	2,745,745
의료 급여	소 계	6,010	6,066	6,694	6,619	-	245,719
	1종(세대수)	3,818	3,951	4,232	4,187	-	168,694
	2종(세대수)	2,192	2,115	2,462	2,432	-	77,025

※ 자료원: 지역별 의료이용통계(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 하위 20% 기준금액(전국 기준)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직장가입자 (원)	38,030	39,450	32,567	42,354
지역가입자 (원)	14,480	17,630	9,597	15,520

※ 자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 건강보험 가입자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고 건강보험료 하위 20% 기준금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의료이용 현황

구 분	성 동 구					2016 서울시
	2014	2015	2016
			소계	65세 이상	19~64세	65세 이상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	17.6	13.6	16.4	9.4	17.8	6.6
필요서비스 미치료 이유 (경제적 이유로, %)	3.2	2.1	3.2	5.2	2.9	1.6

※ 자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보건복지부)

-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이 2015년에 비해 2.8p 증가하였고, 65세 이상에서

경제적 이유로 필요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인구가 서울시에 비하여 높음

3		2017년 추진실적

○ 참여 의료기관 현황

구 분	2014	2015	2016	2017
한 의 원	66	76	76	76
의 원	11	13	10	10
합 계	77	89	86	86

○ 쿠폰북 발급자 수

구 분	2014	2015	2016	2017
한 의 원	196	120	119	90
의 원	196	120	119	90
합 계	392	240	238	180

○ 무료진료 이용실적

구 분	2014	2015	2016	2017
한방진료	517	200	321	391
만성질환 진료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86	30	30	30
합 계	603	230	351	421

4		사업개요

○ 기  간 : 2018. 3 ~ 2019. 2

○ 대  상 : 성동구 건강보험 하위 20% 범위내에 속하는 세대의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1~3급

※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기간 동안 소득변화가 발생하여도 서비스 대상 상태 유지

○ 사업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면제

- 환자 본인부담금은 면제(한의원과 의원에서 부담), 그 외 진료비는 공단에 청구

- 한방진료는 매월 4회 가능(진료 횟수 제한으로 과다 진료 방지)

- 만성질환 진료는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에 한해 무료 진료

- 보건소는 만성질환자의 교육 및 건강행태개선 관리

5		세부추진계획

□ 사업목적 : 의료소외계층 어르신 및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높이는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건강격차 감소

□ 추 진 절 차

대상자 선정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최근 2~3개월 이내) 확인: 무료진료 대상자 발굴
쿠폰북 발급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 후 우편으로 무료진료 쿠폰북 발급
무료 진료		∙ 대상자는 쿠폰북, 신분증 지참하고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 진료
건강행태개선 관리		∙ 보건소: 만성질환자의 교육 및 건강행태개선 관리

□ 참여 의료기관 모집

- 성동구 의사회 및 한의사회와 무료진료 협약 체결

- 참여 의료기관 추가 모집 및 무료진료 협조 요청

□ 무료진료 대상자 선정

□ 대상자 발굴

- 유관부서(어르신장애인복지과, 질병예방과) 협력 대상자 발굴

- 유관기관(노인복지관, 성동구 의사회·한의사회 등) 홍보 협조 요청

- 구소식지 등 홍보매체 안내문 게재

□ 대상자 선정

- 건강보험료 하위 20%이하 65세이상(1953년 이전) 또는 장애인 1~3급

※ 직장 42,354원, 지역 15,520원 (2017년 12월 기준)

- 선정방법: 최근 2~3개월 이내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확인 후 선정

□ 사업홍보

○ 쿠폰북 및 홍보포스터 홍보

- 쿠폰북 : 직접 교부 및 우편 발송

- 홍보 포스터 : 참여 의료기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홍보

□ 무료진료 및 사후관리

○ 무료진료: 참여 의료기관 방문 진료 후 환자 본인부담금 감면

- 한방진료 : 매월 4회 이용 가능(진료 횟수 제한으로 과다 진료 방지)

- 만성질환 :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에 한해 무료 진료 가능

○ 사후관리: 대상자 만성질환 관리 교육 및 상담(건강행태개선 관리)

6		추진일정

연번	내 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9. 1월	’19.2월
1	참여 의료기관 모집
2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확인
3	대상자 발굴
4	쿠폰 제작 및 배부
5	무료 진료 및 사후 관리
6	사업 홍보
7	연간 계획수립 및 평가

7		행정사항

○ 대상자 모집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질병예방과 협조 요청

○ 참여의료기관 모집 및 실적 수합 : 성동구의사회, 성동구한의사회 협조 요청

8		소 요 예 산

○ 예  산: 1,600천원

- 산출내역: 쿠폰북 및 홍보 포스터 인쇄비

- 예산과목: 보건의료과, 건강증진, 진료사업, 한방진료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9		기대효과

○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로 만성질환의 지속치료율 향상

○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성동구 의료안전망 구축

붙임 1. 2018년 만성질환 무료진료 참여 의료기관 1부.

2. 2018년 한방 무료진료 참여 의료기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