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3912
결재일자	2018.3.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안규문	이용남	유영봉	03/14 최윤종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공원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계획

2018.  03.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공원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계획

공원 내 공공건물 및 주차장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세계최고 태양의 도시 건설을 통해 서울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태양광 확산 5개년 종합계획『2022년 태양의도시, 서울』

(시장방침 제206호 ‘2017.11.15. 기후환경본부)

□ 추진방향

○ 설치 가능한 모든 공간 및 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색상, 형태 등을 고려한 심미적 디자인의 태양광을 안전하게 설치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8. 1. ~ 2022. 12.

○ 연차별 추진목표

시설종류	구분	추 진 목 표
		계	’18	’19	’20	’21	’22
계	설치용량(kW)	3,250	500	580	720	800	650
	사업비(백만원)	9,100	1,820	1,520	1,870	2,170	1,720
공공건물 (시설포함)	설치용량(kW)	600	100	80	70	200	150
	사업비(백만원)	2,169	700	205	200	630	434
주차장	설치용량(kW)	2,650	400	500	650	600	500
	사업비(백만원)	6,931	1,120	1,315	1,670	1,540	1,286

□ 2018년 추진계획

○ 공공건물(시설물 포함)

- 사업기간 : 2018. 1. ~ 12.

- 사업내용 : 공원시설(건축물, 파고라, 공원등, 벤치, 운동시설 등)을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총사업비 : 700백만원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정책개발 및 만족도 개선, 공원이용서비스 만족도 향상, 공원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공원 내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 시설비

○ 주차장

- 사업기간 : 2018. 1. ~ 12.

- 사업내용 : 공원 주차장을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총사업비 : 1,120백만원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정책개발 및 만족도 개선, 공원이용서비스 만족도 향상, 공원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공원 내 주차장 태양광 설치, 시설비

□ 추진절차

현장조사		구조안전진단		발전시설 실시설계		설계심의		태양광설치 및 운영·관리
사업소, 자치구		사업소, 자치구 (설계사)		전문가 자문 등 최적의 태양광 시설 설계		(공원녹지정책과)		사업소, 자치구

□ 세부추진절차

○ 추진방법 : 자치구 및 사업소별 설계심의 후 예산 재배정 시행

○ 실시설계

- 설계시행 : 해당 사업소 및 자치구별 설계 시행

- 사전협의 : 위탁관리시설 운영 및 이용주민 등 사전 협의

- 설계기준 : 붙임 매뉴얼 참조

○ 설계심의 요청

- 대상 : 총 공사비 1억원 이상(1억원 미만은 서류심사)

- 요청시기 : 설계완료 20일전

- 제출자료 : 설계심의 요청서, 현장동영상, PPT 자료, 설계도서 각 1부.

○ 설계심의 요청

- 심의시기 : 심의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 심의장소 : 서울시 무교청사 9층(푸른도시국 공용회의실)

- 심의위원 : 5~6명(공원녹지정책과장 및 팀장, 필요시 전문가 참여)

- 심의결과 : 심의시 제시된 의견은 설계에 반영하고 조치결과 제출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필요시)

- 시설물의 설치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공사시행

- 공사안내판(현수막) 설치 및 안전관리 철저

- 공사 적기에 실시하여 부적기 실시에 따른 하자 사전 예방

- 2018. 10. 까지 사업이 완료돨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추진일정

○ ’18. 03.      : 기본계획수립

○ ’18. 04.       : 구조안전진단 및 설계용역 발주

○ ’18. 05.       : 공사 발주

○ ’18. 10.       : 공사완료

붙임 : 1. 공공건물(시설물 포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대상 1부.

2. 공원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대상 1부.

3. 건축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1부.

4. 태양광설비 설치 관리 업무 매뉴얼 1부.

5.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설치 입지 규제 법령 요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