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588
결재일자	2018.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김삼임	최영미	03/14 배선희

서울특별시의회

제13차 지방분권TF 회의 결과 보고

2018. 3

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서울특별시의회

제13차 지방분권TF 회의 결과 보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와 연계, 서울특별시의회

제13차 지방분권TF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18. 3. 12.(월) 12:00~14:10(130분)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국화룸

❍ 참 석 자 : 총 12명

- 지방분권TF 위원 : 8명(시의원 6, 외부 2)

☞ 시 의 원( 6) :  신원철 단장,  조규영부의장, 김태수 의원    서윤기 의원,  김제리 의원,  문영민 의원

☞ 외부위원( 2)  :  김태영 경희대 교수, 유진희 변호사

- 시의회사무처( 3) : 입법정책자문관, 언론홍보실장, 입법담당관

※ 지방의회법 대표발의자 전현희 국회의원 참석

❍ 주요내용

- 지방분권법개헌 관련 추진 상황 보고

- 지방분권TF 향후 추진 계획(안) 보고

Ⅱ		회의결과

❍ 지방의회법 제정(안) 공청회 및 후속과제 추진상황 보고

❍ 지방의회법 가결을 위해 각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에게 질의서 전달   지지의사 확인

❍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대시민홍보 리플릿 제작,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 주요 언론사와 함께하는 지방분권 전문가 좌담회 4월중 추진

Ⅲ		주요행사사진

Ⅳ		향후계획

❍ 대시민홍보 리플릿 제작 홍보	’18. 4월중

❍ 전문가 좌담회 개최	’18. 4월중

참고자료 1

지방의회법 제정 공청회 주요 참석자 현황

□ 주요참석자 현황

❍ 서울시의원 : 12명

- 양준욱 의장, 조규영 부의장, 김선갑 운영위원장, 김동욱 더불어민주당대표

신원철 지방분권TF단장, 김정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서윤기, 김광수 김태수 김제리, 김창원, 문영민 의원

❍ 국회의원 : 10명

-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산자위, 서울 노원구을 3선, 원내대표)

- 박병석(더불어민주당, 외통위, 대전 서구갑 5선, 19대 국회부의장)

- 박영선(더불어민주당, 기재위, 서울 구로구을 4선)

- 노웅래(더불어민주당, 교문위, 서울 마포구갑 3선, 공동발의)

전현희(더불어민주당, 국토위, 강남구을 재선, 대표발의)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경기 김포시갑 초선, 경남도지사 출신, 공동발의)

이용주(민주평화당, 법사위, 전남 여수시갑 초선, 공동발의)

신창현(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경기 의왕과천시 초선, 공동발의)

이  훈(더불어민주당, 산자위, 서울 금천구 초선, 공동발의 )

김성수(더불어민주당, 과기위, 비례 초선)

❍ 공청회 기조발제 및 토론자

- (진행 및 발제) 신원철 지방분권 TF단장

- (토론 패널)    고문현 한국헌법학회 회장

김태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김광수 서울시의원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안성용 CBS 정치부장

※ 서면축사 : 정세균 국회의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지방의회법 공동발의자 명단(18.2.8)

전현희(더불어민주당/全賢姬)

강훈식(더불어민주당/姜勳植)

김두관(더불어민주당/金斗官)

김병욱(더불어민주당/金炳旭)

김영호(더불어민주당/金映豪)

김정우(더불어민주당/金政祐)

김종민(더불어민주당/金鍾民)

김철민(더불어민주당/金哲玟)

김해영(더불어민주당/金海永)

노웅래(더불어민주당/盧雄來)

문희상(더불어민주당/文喜相)

민병두(더불어민주당/閔丙두)

박경미(더불어민주당/朴炅美)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서영교(더불어민주당/徐瑛敎)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송기헌(더불어민주당/宋基憲)

신창현(더불어민주당/申昌賢)

심기준(더불어민주당/沈基俊)

안민석(더불어민주당/安敏錫)

우상호(더불어민주당/禹相虎)

원혜영(더불어민주당/元惠榮)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유동수(더불어민주당/柳東秀)

유성엽(민주평화당/柳成葉)

유승희(더불어민주당/兪承希)

윤관석(더불어민주당/尹官石)

이개호(더불어민주당/李介昊)

이수혁(더불어민주당/李秀赫)

이용주(민주평화당/李勇周)

이원욱(더불어민주당/李元旭)

이훈(더불어민주당/李薰)

장병완(민주평화당/張秉浣)

전해철(더불어민주당/全海澈)

제윤경(더불어민주당/諸閏景)

천정배(민주평화당/千正培)

최인호(더불어민주당/崔仁昊)

황희(더불어민주당/黃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