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2949
결재일자	2018.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사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정연길	정재현	국승열		03/14 김성보
협 조
	주거재생총괄팀장		이영세

성수동 붉은벽돌 건축물 명소화 사업

2018년 보조금 교부계획

2018. 3.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성수동 붉은벽돌 건축물 명소화 사업

2018년 보조금 교부계획

성수동 붉은벽돌건축물 및 붉은벽돌 밀집지역 보전을 위한 ‘18년도 보조금 교부 계획임

Ⅰ		관련근거

○ 성수동 건축자산 보전을 통한 명소화 추진계획(주거재생과-855호, ’18.1.23)

○ 성수동 붉은벽돌건축물 보전 및 지원조례(’17.7.13 시행)

※ 보조금 교부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 제2항

Ⅱ		사업현황

□ 사업개요

○ 시범지역 : 서울숲북측 저층 주거지(성수동1가 685-580일대)

○ 현    황 : 면적 71,220㎡, 건축물 248동

○ 사업기간 : 2018.1 ~ 2020.12

○ 사 업 비 : ******** (‘18년도 건축, 수선비 : 시비)

－ 건축, 수선비 지원 : **************************************

－ 기반 시설 등 정비 :    ************************************

□ 추진경위

○ ‘15.10. 7 : 시장님 현장방문 요청 및 지원방안 마련 요청

○ ‘15.12~’17.11 : 전문가 자문회의 11회 운영

○ ‘17. 7.13 : ‘성동구 붉은벽돌건축물 보전 및 지원 조례’ 제정

○ ‘18. 1.23 : 성수동 건축자산 보전을 통한 명소화 추진계획 수립

○ ‘18. 3. 9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성동구 → 주거재생과)

Ⅲ		‘18년 보조금 요청현황 및 검토의견

□ ‘18년 자치구 보조금 요청 현황

○ ‘18년 보조금 교부신청액 : 200,000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18년		‘18년 집행계획
	사업비	교부 신청액
자본보조	200,000	200,000	○ 200,000 - 붉은벽돌 건축, 수선비 지원 ▹ 건축비 보조 : 20,000*3동 ▹ 수선비 등 보조 : 10,000*14동

□ 검토의견 : ‘18년 편성예산 전액 교부

○ 자치구 <‘18년도 보조금 집행계획>에 따르면, ‘붉은벽돌건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 건축비(신‧증축 및 붉은벽돌 전환 포함) 보조 : 공사비의 50%이내 최대 2천만원

－ 대수선, 리모델링 및 수선비 보조   : 공사비의 50%이내 최대 1천만원

※ 지원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5년이내 임의철거․멸실 및 외관변경 등 불가

○ 건축‧수선비 지원을 통해 붉은벽돌 건축물을 보전할 수 있도록 자본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Ⅳ		교부계획

□ 교 부 액 : 200,000천원

□ 교부시기 : 방침 즉시

□ 보조금 관리

○ 월별‧분기별 예산집행 계획 및 실적 점검, 진행사항 공유

○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이행 지도

붙임 :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