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5165
결재일자	2018.3.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이소라	배형우	한영희		03/14 김인철
협 조
	복지정책팀장		변경옥

임기제(복지거버넌스 코디네이터) 임용기간 연장계획

2018. 3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임기제(복지거버넌스 코디네이터) 임용기간 연장계획

임기제 ‘복지거버넌스 코디네이터’의 근무기간이 ‘18. 4. 19 종료됨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을 통해 복지거버넌스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함

□ 채용 현황

○ 근무부서 :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 채용기간 : ***************************

○ 연장대상

임용분야	성명	직급	근무실적 평가등급
			’16년 하반기	’17년 상반기	’17년 하반기
복지 거버넌스 코디네이터	*** *************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	*	*

○ 직무내용

- 복지 거버넌스 제도혁신, 교육,평가, 홍보 및 관리

- 복지 거버넌스 선도적 정책의제 발굴 및 집행

- 찾아가는 복지 및 사회복지 분야 민관협력 지원

□ 연장 검토결과

○ 근무 추진실적

추진기간	추진실적
’17년 하반기	○ 서울시민복지기준 2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서울시민복지기준 분야별 회의 및 성과평가 연구 (6개분과, 총19회) - 서울시민복지기준 5주년 기념 성과평가 토론회 개최(’17.12.20) ○ 서울복지거버넌스 운영 - 서울복지거버넌스 기획조정위, 실행위 회의운영 및 5개 분과회의 운영 (총19회) - 복지거버넌스 민·관 협력을 위한 퍼실리테이션 교육 실시 (’17.9) - 서울시 복지 민·관 협치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17.11.18) - 시민소통형 서울복지거버넌스 분야별 의제발굴 연구 실시(‘17.6~11) ○ 서울시 복지 시민정책 제안대회 개최 (’17.11, 150여명)
’17년 상반기	○ 서울복지거버넌스 운영 - 서울복지거버넌스 기획조정위원회 및 전체워크숍 (’17.3, 120여명) - 서울복지거버넌스 기획조정위, 실행위 회의운영 및 5개 분과회의 운영 (총14회) - 서울복지거버넌스 운영체계 및 실효성 강화방안 연구 추진 ○ ’17년 복지본부 협치사업 추진지원 - 협치협의회 (4개사업)

○ 검토 의견 : 임용기간 연장 필요

- (임기제 정원유지) 저출산, 초고령화사회 등 급속히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2기 서울형 복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를 통해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임기제 정원 유지 필요

- (기간 연장) 당사자는 다년간 민간 거버넌스 조직에서 의제 발굴 등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서울복지거버넌스 운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으며, 2기 서울시민복지기준 설정하는데 민간과의 협치․조정 등에 필요하므로 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연장 기간 : ***********************

- 서울시 임용기간 원칙 : 총 5년 = 최초 임용기간 2년 + 연장 3년

○ 보수 수준 : ****************

※ 근무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의 연봉(서울시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

‣ (원칙) 별도의 연봉액 조정없이 근무기간만 연장함

‣ ‘실적가점 3점이상 취득자, 중앙우수제안 시상자’에 한해 연봉액 조정가능

□ 행정 사항

○ 연장 승인 의뢰(→ 인사과) : ’18. 3. 16

○ 연장 근무 : ’18. 4. 20 ~ ’21. 4. 19(3년)

붙임 : 1. 연장승인 요청 총괄표 1부

2.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 임용계획서 및 성과계약서 각 1부

3. 근무실적 최종 평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