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3137
결재일자	2018.3.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박성수		김인호	03/14 이병수
협조

여유도로를 활용한 주차장 확보계획 보고(변경)

2018. 3.

주차계획과

여유도로를 활용한 주차장 확보계획 보고(변경)

도로측면부중 교통량이 적은 여유도로 지역에 주차장(거주자우선)을 설치하여 시민의 주차편의를 증진 및 세입을 증대 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근거

❍ 도로 측면의 주차공간 확보방안 마련(시장요청사항 908번)

❍ 市 간선도로를 활요한 노상주차장 확충 계획 (주차계확과-299(‘18. 1.8.)

□ 확보목표 및 운영방법

❍ 목표 : 2,500면 (25개 자치구별 2개소 100면)

❍ 추진방법

- 녹색교통진흥지역(한양도성) 내 노상주차장의 신설은 가급적 억제하되 노후 주거밀집지역의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의 신설 허용

- 고가하부공간 또는 도로폭이 넓은 도로측면을 활용한 노상주차장 확보

- 자치구별 관할 경찰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市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노상주차장 설치지역 발굴

- 노상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지역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간제 주·정차허용구역 지정 추진

❍ 관리·운영방법

- 운영주체 : 서울시설공단, 자치구

․시간제 주차관리 방식: 서울시설공단(민간위탁 또는 자치구(자치구시설관리공단))

․거주자 우선주차 방식: 자치구

- 수입배분 : 시간제 주차관리 방식: 수익금*의 50%(市): 50%(區)

거주자 우선주차 방식: 수입금의 40%(市): 60%(區)

- 운영주체가 주차구획선의 설치·폐지 및 보수비용 부담

Ⅱ		추진실적 및 문제점

□ 추진실적 : 1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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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청 해당 없음으로 회신 22개 구청 별도 추진사항 보고 없음

❍ ‘18. 2. 9. 주차관련 자치구 과장회의 개최

□ 문제점

❍ 자치구 노상주차장 업무담당자가 주차장 설치에 따른 교통량 분석과 경찰서 및 소방서 협의에 대한 부담으로 주차장 발굴 의지 부족

⇛ 자치구의 부담을 줄여주도록 방법 변경

❍ 시 간선도로 대상, 자치구 노상주차장 발굴만으로 목표달성이 어려움

⇛ 구 관리도로를 포함하고 자체발굴, 민간위탁업체를 활용한 발굴방안 추가

Ⅲ		개선대책

□ 설치대상 도로 확대

❍ 당초: 시 간선도로  ➡  변경: 시도 및 구도까지 확대

- 거주자우선주차장 수요가 많은 자치구 관리도로까지 조사 범위 확대

- 구 관리도로에 발굴한 주차장은 자치구에서 설치·운영

□ 추진방법 변경

❍ 당초: 자치구에서 교통량분석, 경찰서‧소방서 협의 ➡ 변경: 시에서 추진

노상주차장 발굴(신청)	⇨	교통량 분석 및 경찰서‧소방서 협의	⇨	노상주차장 설치·운영
‧ 자치구		‧ 서울시		‧ 시도: 서울시(시설공단) ‧ 구도: 자치구

- 자치구의 업무부담을 경감하여 노상주차장, 주차허용구간 발굴지역 확대 도모

□ 시 자체 조사대상 추가

❍ 시 교통지도과 특별주차단속구간 조사대상 추가(114 구간)

❍ 인터넷상 시민이 요청한 노상주차장 구간 조사 추가(30개소)

❍ 민간위탁업체에 현 노상주차장 인근 도로 설치가능지역 발굴 협조요청

Ⅳ		행정사항

□ 주차계획과

❍ 노상주차장 확충 추진 총괄, 시 자체 추진지역 조사 실시

❍ 대상지역 교통량 분석, 관련기관 협의 및 주차장 설치‧운영

□ 서울시설공단

❍ 시 자체 노상주차장 발굴업무 지원

- 3개 주차관리소를 활용 시 자체 추진지역에 대한 합동조사 등 지원

❍ 신규 노상주차장 설치 및 관리업무

- 증가된 주차구간에 대한 주차선 도색 및 시설물 정비

- 민간위탁업체 발굴 노상주차장 추가 위탁방안 검토

- 신규 노상주차장 운영관리 준비 및 관련민원 대응

□ 자치구

❍ 노상주차장 및 주차시간허용구간 발굴신청(3.21일까지)

❍ 구도 노상주차장(거주자우선 포함) 설치 및 관리

Ⅴ		향후 일정

❍  노상주차장 설치가능 지역 선정	’18.3월말

- 자치구별 여유도로에 대한 주차장 발굴(3월21일까지)

- 서울시 주관으로 서울시설공단 3개 주차관리소별 관할지역내 특별주차단속 지역 및 인터넷 신청구간 합동 조사(3월 29일까지)

- 위탁관리업체가 관할구역 내 노상주차장 설치구간 발굴(3월 29일까지)

❍ 관할경찰서 및 소방서 의견 조회	’18.4월~

❍ 노상주차장(시도) 설계 및 주차구획선 설치(시설공단)	’18.5월~

❍ 노상주차장 설치 홍보 및 운영	’18.6월~

붙임: 1. 서울시 특별단속지역 1부.

2. 노상주차장 설치신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