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4531
결재일자	2018.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설정환	최연호	03/13 代최현정

- 2018년 2/4분기 재계약 대상 -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평가 계획

2018. 3.

주 택 건 축 국

(주택정책과)

- 2018년 2/4분기 재계약 대상 -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평가 계획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의 재계약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운영주택 및 입주자 주거실태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관평가 및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58조 및 제60조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관리운영지침(주택정책과-7299호 관련, ’15. 5. 6)

Ⅱ		추 진 계 획

□ 평가개요

○ 평가 대상 : ************************

- 최초 임대기간 2년, 재계약 2년 단위 계약 체결

○ 평가 내용

- 운영기관 실태   : 시설관리자 근무 현황, 프로그램 운영 실적, 자체운영규정 준수 여부 등

- 입주자 주거실태 : 입주대상 인원, 입주자 임대료 납부 현황

□ 재계약 평가 흐름도

재계약 대상 확인의뢰		확인의뢰 (복지부서 → 자치구)		운영기관 지도점검		운영기관 평가실시		재계약 대상 확인결과 통보 (시→SH,LH)		주택 재계약 (운영기관 ↔SH,LH)
SH, LH		서울시		시,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SH, LH

□ 평가기준(안)

○ 각 평가배점표는 평가항목별 독립적으로 평가하되, 3단계 평가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 평가 불가능시 해당항목 0점 처리

○ 평가결과 70점 미만 기관은 운영기관선정위원회 상정 심의

※ 평가결과 재계약 등 심의기준표

구 분	재계약	조건부 재계약	심의 의결	비 고
100점 만점 (5개항목)	100 ~ 90이상	90미만 ~ 70이상	70미만	자활프로그램 운영
90점 만점 (4개항목)	90 ~ 80이상	80미만 ~ 60이상	60미만	자활프로그램 미운영

- 조건부 재계약 : 재계약이 가능하나 지도감독 강화

- 심 의 의 결 : 운영기관선정위원회 안건 상정하여 재계약 여부 최종 결정

Ⅲ		세 부 계 획

□ 운영기관 현장점검 실시

○ 점검기간 : ********************

○ 점검대상 : **********

○ 점검내용 : 운영실태 및 입주자 주거실태

○ 점검방법

- 점검주체별 자체 지도점검 계획 수립 시행

- 점검주체

‣ 운영기관이 법인인 경우 : 법인이 신고·등록된 자치구

‣ 운영기관이 지자체(시, 자치구)인 경우 : 자체 점검

○ 현장점검 실시 후 서울시 주택정책과로 점검결과 제출

□ 운영기관 평가 실시

○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배점표에 의거 서류심사(평가배점표 별첨)

○ 평가 기간 : ************************

Ⅳ		행 정 사 항

□ 역할분담

부 서 (기 관)	역 할
서울시 주택정책과	- 운영기관 평가 및 재계약 여부 결정 - 재계약 대상 평가 및 통보
서울시 및 자치구 복지부서	- 운영주택 및 입주자 주거실태 현장 지도·점검 실시
사업시행자 (SH,LH)	- 재계약 체결(운영기관<법인> ↔ SH, LH)

□ 향후일정

○ 운영기관 현장점검                        ********************

○ 운영기관 평가 및 재계약대상 여부 결정  *******************

○ 운영기관 재계약 대상 통보               ***********

○ 임대차 재계약 체결                     *************

붙 임 : 1. 현장점검표 1부.

2. 평가 배점표 1부.

3. 재계약대상 명단 1부.

4. 공동생활가정 관계부서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