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일자리정책과-4939		주무관	사회적기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이민옥	정제성		김구연		옥종식		전결 03/13 주윤중
등록일자	2018.3.13.
결재일자	2018.3.13.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마을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2018년 사업비 지원 예비 마을기업 공모 계획

□ 공모개요

□ 공고기간 : 2018.03.13.(화) ~ 04.02(월)

□ 접수기간 : 2018.04.09.(월) ~ 04.13(금)

□ 선정규모 : 서울시 전체 2개 내외

□ 지원내용 : 10백만원 지원

□ 지정절차

공모	⇨	신청 접수	⇨	현지조사 및 1차 심사	⇨	2차 심사 및 선정	⇨	사업추진
3.13(화)~ 4.2(월) (서울시, 자치구)		4.9(월)~ 4.13(금) (자치구)		4.16(월) ~ 5.4(금) (자치구)		5.16(수) (서울시)		· 약정체결 · 사업비 지원 (‘18년 7월중)

□ 소요예산 : 10,000천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예비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사업 : 행안부 지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모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2018년도 처음 도입하는 사업

	강 남 구
(		일자리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2018.3.2. 행정안전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8년 사업비 지원(2차년도 및 예비) 마을기업 공모계획(2018.3.9, 서울특별시)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2018년 사업비 지원(2차년도 및 예비) 마을기업 공모계획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3004, 2018.3.9.)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2018년 예산 편성 마을기업 육성 보조금(국비 50%, 시비 50%, 구비 25%)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 관내 지역주민, 직장인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통사항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없음

마을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2018년 사업비 지원 예비 마을기업 공모 계획

지역기반 공동체 관계망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하는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행정안전부, 2018.3.2 )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9조

2018년 사업비 지원(2차년도 및 예비) 마을기업 공모계획(서울특별시, 2018.3.9)

※ 우리구는 2차년도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이 없어 예비 마을기업 공모만 추진

2		공 모 개 요

공고기간 : 2018.03.13.(화) ~ 04.02(월)

접수기간 : 2018.04.09.(월) ~ 04.13(금)

선정규모 : 서울시 전체 2개 내외

지원내용 : 10백만원 지원

3		세부 사업내용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마을기업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및 공동체 활성화

□ 지원방법 : 공모선정

□ 지원금액 : 최대 10백만원 사업비 지원(※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 지원기간 : 사업시작일부터 2018.12.31일까지

□ 소요예산 : 10,000천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선정요건

□ 조직형태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고, 출자가가 5인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하고, 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 70%이상이어야 함

※ 지역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자치구’이며, 10인이상 출자 권장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

※ 예비마을기업은 공고 신청시 마을(단체) 등이 가능하나,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시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함.

□ 자부담 : 보조금의 20%이상을 마을기업에서 공동 출자하여야 함

□ 중복 지원 제한

- 마을기업 육성 사업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사회적기업(고용부),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 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 지원 불가

※ 다만, R&D예산 등 정책개발비 성격의 산업통상자원부 ‘커뮤니티비지니스활성화사업’은 당해연도에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도 추가 지원 가능함

- 마을기업의 정체성,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 후(1차년 또는 1□2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 경과시 타 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지원 신청 가능

※‘16년 이전 지정 마을기업 소급 적용, 다만 고용노동부의 ’사업개발비‘와 같이 R&D예산 등 정책개발비 성격의 사업은 보조금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추가 지원 가능함

□ 유의사항

- 예비 마을기업의 경우 마을기업 설립 준비 등을 위한 경상비 경비(교육, 컨설팅, 상품개발, 마케팅 준비 등)로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비 사용 불가

- 공모 신청시 마을(단체) 등이 가능하나,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정시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함.

-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정상이 완료된 곳만 신규 마을기업 신청 가능

※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정 후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신규 마을기업으로 신청시 가점(3점) 부여

심사기준

심사기준 및 배점
공동체성(20), 공공성 및 지역성(20), 기업성(상품의 시장성 10, 실현가능성 10, 지속가능성 10, 판매가능성 5, 차별성 5), 안정적인 일자리창출(20)
(가점부여 분야) ※ 2018년 시행지침 개정으로 가점 및 부여 분야 변경
1점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1점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3점	신유형 마을기업(새로운 지역자원 발굴, 공공서비스 창출 등)으로 신청한 경우
5점	쳥년참여형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경우
1점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3점	빈집,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3점	행안부 주관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가 신청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신청단체의 브리핑을 받은 후 심사

4		지원심사 절차

구분		세부내용		일정		추진주체
공 모		· 마을기업 공모사업 공고 (서울시, 자치구) · 마을기업 지원 접수 (자치구)		‘18.3.13(화) ~ 4.2(월) ‘18.4.9(월) ~ 4.13(금)		서울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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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 현지조사 · 1차 심사 (자치구, 적격성 검토)		‘18.4.16(월) ~ 5.4(금)		강남구
		⇩				⇩
		· 2차 심사 및 최종 선정(서울시)		‘18.5.16(수)		서울시
⇩		⇩				⇩
사 업 추 진		· 사업 약정체결 및 사업비 교부		‘18. 7월중		강남구- 마을기업

5		구 비 서 류

예비 마을기업 신청

□ 단체 : ①사업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마을기업 회원 명단 ④ 자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 단체 : ①사업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마을기업 회원 명단 ④법인등기부등본(제출 마감 1개월전 발급서류), ⑤정관, ⑥주주 및 조합원 명부(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법인 명의의 통장

□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이수 확인증 등

□ 현지조사표(자치구에서 별도 제출)

붙임 1. 2018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2차년도 및 예비) 마을기업 선정 공고문 1부

2. 예비 마을기업 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