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3012
결재일자	2018.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전온지	박재민	곽종빈	이영기		03/13 김용복
협 조

’18년 제1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개최계획

2018. 3. 13.(화)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개최계획

우리시 공무원이 직무발명 신고한 사항 등에 대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018년 제1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근    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3. 23(금) 9:30 ～ 12:00

○ 장     소 : 신청사(본관) 10층 공용회의실

○  심의사항 : 발명신고사항에 대한 승계여부, 발명비용 지원여부

○ 심의안건 : 직무발명 신고 9건(특허 8, 실용신안 1),  발명비용 지원 3건

□ 심의회 구성

○  위 원 수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0명

○  위원구분(당연직 2명, 위촉직 8명)

- 당연직 : 위원장(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정책기획관)

- 위촉직 : 심의안건 관련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 직무발명보상심의회 위원 명단 : 따로붙임2

□ 승계여부 판단 기준

○ 전국적이고 장기적으로 활용가능하며 시장성(범용성)이 있는 발명

○ 기존의 기술․제품과 비교하여 품질, 공사비, 공사기간 등에서 신규성, 진보성이 있는 제품

○ 상업성은 비록 떨어지나 우리시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술

□ 심의방법

○ 발명자를 심의회에 참석시켜 발명내용 설명 및 질의 답변

○ 위원간 토론에 의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승계여부 결정

○ 승계 · 비승계 결정 외에 발명내용 보완 필요시 보류로 의결 또는       조건부 승계로 의결 가능

※ 조건부 승계란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발명내용을 보완하였을 시

권리이전 또는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결정방법

□ 심의결과『발명 승계』후속조치

○ 권리이전 : 이미 발명자 명의 특허등록을 하였거나 특허 출원중에 있는 발명의 권리를 서울특별시로 이전

○ 특허출원 : 특허 미출원 발명에 대해 서울특별시에서 특허 출원

□ 등록․처분보상금 및 발명비용 지급

○ 승계결정된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이 완료된 경우 등록보상금 지급

- 특허권 100만원, 실용신안권 50만원, 디자인권 30만원(발명자)

○ 특허등록된 직무발명 처분시 처분보상금(처분수입금의 50%) 지급

○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 또는 필요비용 신청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

□ 소요예산 : 2,400,000원

○ 외부위원 참석수당 및 사전검토 수당 : 1,600,000원

- 사전 검토수당 : 50,000원 × 8명 = 400,000원

-  참석수당 : 150,000원(기본 100,000원+초과 50,000원)×8명 = 1,200,000원

○ 자료인쇄비 : 15,000원 × 20부 = 300,000원

○ 속기사 수수료 : 200,000원 × 2시간 = 400,000원

○ 다  과  비 : 100,000원 ×  1식 = 100,000원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시장의 효율성 제고, 시정 연구기능 강화,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공무원 직무발명 심의대상 현황 1부.

2.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