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3165
결재일자	2018.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안전팀장	안전총괄과장
심윤희	이우승	03/13 정상훈

’18년 안전예산 사업선정 및 예산편성 결과 보고

2018. 3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18년 안전예산사업 선정 및 예산편성 결과 보고

서울시 안전예산 분류체계에 따른 안전예산 대상사업의 선정 및 실국본부와 사전 협의과정을 통한 ’18년 안전예산 편성결과 보고임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안전예산제도 도입 및 ’15년도 안전예산 대상사업 선정(안전총괄과-10902,‘15.6.16)

□ 추진경과

○ 서울시 안전예산제도 도입 및 ‘15년 안전예산사업 선정 알림 : ’15.6.19

- 실국본부 의견 수렴 및 외부 전문가(서울안전자문단) 자문 후 최종 확정

○ ’16년 안전예산사업 선정 및 예산편성안 결과 보고 : ’15.12.18

○ ’17년 안전예산사업 선정 및 예산편성안 결과 보고 : ’16.12.9

○ ’18년 안전예산 편성을 위한 유관부서 사전 협의 : ‘17. 7 ~ 11월

- 실국본부별 안전관련 대상사업 제출(발굴) 및 예산 우선 편성 협조 등

□ 추진방향

○ 서울시 안전예산 분류기준에 부합한 대상사업 선정

- 안전기반 구축, 위험시설 기능강화, 사회‧생활안전 관리 관련사업 등

※ ’17년 계속사업 중 안전예산 대상사업 추가 발굴 및 ’18년 신규 대상사업 선정

○ 투자 우선순위 기준을 반영한 안전예산 확보

-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기준 반영 예산안 편성(안전총괄본부 및 물순환안전국)

○ 안전예산의 통합관리로 체계적 예산 편성 및 성과관리의 효과성 제고

2		2018년 안전예산 대상사업 및 편성 현황

□ 2018년 안전예산 현황

○ 23개 실국본부, 총 608개 사업, 2조 1,599억원

- 예산부서 재원조정 및 시의회 심의 결과 당초 실국본부 총 요구액의 98.1% 반영

- 안전예산 분류체계에 따른 ‘17년 안전예산 대비 1,467억원 증액 편성

‣ ‘17년 안전예산 :  총 2조 132억원(’18년 1,467억원, 7.3% 증액)

- ’18년 시 전체 순계예산 280,179억원의 7.7% 편성

【실국본부별 안전예산 현황】

연번	실국본부	건수	금액(백만원)	연번	실국본부	건수	금액(백만원)
1	기획조정실	1	20,000	13	기술심사담당관	5	1,815
2	여성가족정책실	9	15,867	14	안전총괄본부	185	415,031
3	평생교육정책관	5	38,607	15	주택건축국	6	836
4	비상기획관	13	3,053	16	푸른도시국	13	22,336
5	정보기획관	6	6,574	17	물순환안전국	155	687,437
6	경제진흥본부	2	1,610	18	관광체육국	5	30,106
7	복지본부	5	16,092	19	도시재생본부	1	66
8	도시교통본부	35	320,286	20	소방재난본부	60	208,965
9	문화본부	7	7,486	21	도시기반시설본부	5	1,108
10	기후환경본부	8	6,538	22	상수도사업본부	8	213,681
11	민생사법경찰단	3	1,501	23	한강사업본부	5	12,742
12	시민건강국	66	128,177		계	608	2,159,914

3		2018년 안전예산 편성결과 분석

	총 평
○ ‘17년 안전예산은 요구액 22,015억원 대비 21,599억원 편성 - 실국본부 의견 수렴, 예산부서 사전협의를 통해 매년 안전예산 증액 확보 ‣ 2016년 안전예산 : 658건 17,699억원 (’15년 대비 1,268억원 7.7%□) ‣ 2017년 안전예산 : 644건 20,132억원 (’16년 대비 2,433억원 13.7%□) ‣ 2018년 안전예산 : 608건 21,599억원 (’17년 대비 1,467억원 7.3%□) ○ 최근 대형화‧복합화‧다양화되는 재난 안전사고에 선제적 예방, 신속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강화사업 포함 - 미래위험 대비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노후화 유지 보수 및 안전강화 사업 - 지하철 안전, 도로시설물‧공공건축물 내진보강, 감염병, 테러 등 사회안전, 식의약품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안전예산 지속 포함

□ ’18년 안전예산 실국본부 주요 편성내역

○ 안전총괄본부 안전사업은 도로‧보도‧교량 등 시설물 안전 및 안전관리계획 등 재난안전 정책 수립‧운영사업 포함(요구액 대비 △784억원,  84.1% 반영)

- 교량시설물 내진보강공사, 워커힐고가 보수공사,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선 사업비 등 조정

- 마포대교 보수공사, 도림천 고가보수공사, 도로 안전시설 정비 등 신규사업 반영

※ ‘17년 4,545억원 대비 395억 감소(8.7%)된 4,150억원 편성

○ 도시교통본부 안전사업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 지하철 노후시설 보강 등 반영(요구액 대비 770억원 증액, 131.6% 반영)

- 지하철 관제센터 통합구축, 보행편의시설 확충, 자전거 도로 안전시설 확충 사업비 조정

- 가산디지털단지역 혼잡도 개선, 전동차 노후스프링 교체사업 등 신규 사업 반영

※ ‘17년 2,541억원 대비 662억 증액(26.1%)된 3,203억원 편성

○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사업은 노후시설 정비·개량 사업 위주로 편성

(요구액 대비 77억원 증액, 103.7% 반영)

- 상수도관 누수복구, 정수장시설 정비, 가압장 노후시설 개량 사업 등 반영

※ ‘17년 2,215억원 대비 78억 감소(3.5%)된 2,137억원 편성

○ 소방재난본부 안전사업은 119종합상황실 운영, 소방차량 및 구급장비 보강, 소방행정타운 건립사업 포함(요구액 대비 61억원 증액, 103.0% 반영)

- 금천소방서 신설, 시민안전체험관 운영, 소방차 통행로 환경개선 사업비 등 조정

- 마곡 119안전센터 신설, 광나루수난구조대 청사 신축 등 신규 사업 반영

※ ‘17년 1,875억원 대비 214억 증액(11.4%)된 2,089억원 편성

○ 물순환안전국 안전사업은 시급성, 민원사항 등 감안, 사업 대상지역 선정

(요구액 대비 △593억원, 90.8% 반영)

- 하수관로 종합정비,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물재생센터 오니처리 조정 등 조정

- 망원배수구역 중간펌프장 설치, 마장지하차도 일대 하수역류방지 등 신규사업 반영

※ ‘17년 5,891억원 대비 983억 증액(16.6%)된 983억원 편성

○ 시민건강국 공공의료 강화 및 식의약품 안전예산(요구액 대비 46억원 증액, 103.7% 반영)·

- 감염병 예방 사업, 재난의료 지원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 식·의약품 안전성 검사 등 반영

※ ‘17년 1,233억원 대비 49억 증액(3.9%)된 1,283억원 편성

○ 관광체육국, 여성가족정책실, 평생교육담당관, 푸른도시국 등 소관안전예산은 사업추진현황, 예산 산출 적정성 등 감안해 사업비 조정

- 사업비 조정 비율은 대체로 5~10% 범위 내에서 감액 또는 증액

《6개 주요 실국본부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요구액	편성액	증 감	반영률
도시교통본부	243,324	320,286	76,962	131.6%
물순환안전국	746,669	687,437	-59,232	92.1%
상수도사업본부	206,022	213,681	7,659	103.7%
소방재난본부	202,826	208,965	6,139	103.0%
시민건강국	123,643	128,177	4,534	103.7%
안전총괄본부	493,437	415,031	-78,406	84.1%

※ 실국본부별(23개) 편성 및 요구현황 : 붙임 1 참조(6개 실국본부 ‘18년 안전예산 편성금액 1,973,577백만원으로 전체 안전예산 중 91.4% 차지)

□ ’18년 안전예산 편성 시사점(’17년 대비)

○ 지진, 미세먼지 등 주요 재난안전사고 대응 관련 안전예산 증액 및 신규 편성

- 교량시설물‧지하차도 내진보강, PSC교량 외부긴장재 보강 등(안전총괄본부)

- 서울시 도시홍수 예측기술 개발, 하수관로 개량 등(물순환안전국)

- 초미세먼지 감축기반 조성, 대기 환경정보 통합시스템 운영 등(기후환경본부)

○ 안전예산 분류기준에 따라 ‘17년 안전예산사업과 연속성 유지해 편성

- ‘17년 안전예산 20,132억원 대비 1,467억원(7.2%) 증액된 21,599 편성

- 대체적으로 안전예산은 ‘17년도에도 연속성 있게 편성되고 있음

4		향후 계획

○ ‘18년 안전예산 확정 통보(안전총괄본부→실국본부) : ’18. 3

○ 안전예산 대상사업 신규 발굴 및 집행실적 관리 등 : ’18. 3 ~

- 재난관련 예방, 대응을 위한 중점 투자대상 및 신규 대상사업 발굴

붙 임  ‘18년 실국본부별 안전예산 편성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