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3044
결재일자	2018.3.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이윤슬	이미진	03/13 김경탁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 인가신청 관련 검토보고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 인가신청 관련 검토보고

2018. 3.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 인가신청 관련 검토보고

음·식료품 관련 사업자단체가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함에 따라 설립인가 요건 부합 여부 및 조합 설립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조합개요

□ 조 합 명 : ************

□ 조합종류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사업협동조합(법인)

□ 설립취지

○ 식품개발 사업에 R&D 역량을 발휘하고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식품 개발 및 유통을 통해 혁신식품사업 추진

○ 서울지역 식품 관련 업체를 결집하여 공동사업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및 새로운 판로 개척, 조합원사 권익 증진 도모

□ 업    종 : 음·식료품 제조업(KSIC 463)

□ 조합원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조합의 업무구역 내에서 조합의
목적사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자

□ 업무구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강남구, 송파구 일원

□ 주요 사업계획

○ 조합원 원부자재 공동구매 및 수입, 조합원 생산품 수출 및 공동판매사업 확대

○ 조합원 공동사업 운영 활성화 및 교육 지원, 해외 수출 지원 사업

○ 지방자치단체, 중앙회 등 위탁사업 실시 및 정책 건의

□ 출 자 금 : *******************************

2		검토결과

□ 검토사항

○ 관련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검토내용 : 관련법령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 요건 적합성,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연번	검토사항	규정	검토의견
1	조합 명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조(명칭 사용) -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그 명칭 중에 각각 다음 각 호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업조합은 지방명과 업종 또는 사업을 나타내는 명칭을 붙인 사업협동조합	○ 적정 - 명칭 : *****************************
2	조합 업종	○ 법 제3조(종류 등) ②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법 시행령 제3조(업종의 분류) ① 법 제3조제2항 에 따른 조합 또는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에 관한 업종의 분류는「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다.	○ 적정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KSIC-10, ’17.7.1.) 소분류 463(음·식료품 제조업)에 해당
3	설립인가 신청서류	○ 동법 시행규칙 제3조(설립인가의 신청)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수지예산서 5. 출자 1좌 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이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6. 창립총회 의사록 7. 조합원(회원) 명부 8. 임원 이력서 및 사진 9. 창립총외 개최 공고문	○ 적정 - 신청서류 구비 완료
4	설립인가 신청기한	○ 동법 시행령 제8조(설립인가) ①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창립총회가 끝난 후 4주일 이내에 조합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무관청에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적정 - 창립총회 개최일 : ’18. 2. 1. - 인가 신청일 : ’18. 2. 27.
5	조합원 자격 1) 중소기업자 2) 업종	○ 법 제78조(조합원의 자격) -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다만, 같은 업종 사업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법 제2조(정의)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1) 중소기업자 : 적정 - 발기인 전원이 중소기업자 요건 충족********************************
		○ 법 제13조(조합원의 자격) ③ 조합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종의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업종 조합원 전체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2) 업종 : 적정 - 현재 발기인 5명이 총 조합원이며, 음·식료품 제조업 4명 외 부동산업 1명(이종업자 20% 이내)
6	발기인	○ 법 제80조(발기인) - 사업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 5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 적정 - 발기인 : 5명
7	창립총회 1) 개최공고 2) 의결사항 3) 의결방법 4) 공고방법	○ 법 제28조(창립총회)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회의의 일시, 장소와 함께 공고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는 적어도 회의 개최일의 2주일 전에 하여야 한다.	1) 개최공고 : 적정 - 내용 : 일시, 장소 포함 - 기간 : 2주 이상 (공고 : ’18. 1. 17. 총회 : ’18. 2. 1.)
		③ 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의 채택 또는 그 수정과 사업계획의 설정, 그 밖에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의결사항 : 적정 - 의결사항 1. 설립취지서 채택 2. 정관 확정 3.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확정 4. 임원선출 5. 기타(주 사무소)
		④ 창립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3) 의결방법 : 적정 - 조합 설립에 동의한 5명 전원 출석 및 전원 찬성
		○ 동법 시행규칙 제2조(창립총회 개최의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창립총회 개최의 공고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구독할 수 있는 일간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게시에 의한 공고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전원이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고방법 : 적정 - 일간지(서울신문) 게재
8	총회 의사록 작성	○ 법 제31조(의사록) ① 창립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적고 의장과 발기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 적정 - 의사록에 총회 경과, 의결사항이 기재되었으며, 의장 및 발기인 전원이 서명
9	조합의 출자 1) 출자한도 2) 최저출자	○ 법 제16조(출자)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座)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출자 총좌수의 100분의 20(제79조, 사업조합의 경우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안 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출자 등) ① 법 제16조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1) 출자한도 : 적정 - 1좌 금액 : 100천원 - 출자 총좌수 : 400좌 -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가 출자 총좌수의 30/100을 초과하지 않음 : 조합원 1인 출자좌수가 80좌로, 출자 총좌수의 30/100 (120좌) 미만
		○ 법 제17조(조합의 최저출자금) - 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원이 출자하는 출자금 총액의 최저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법 시행령 제7조 (출자금의 최저한도) - 법 제17조에 따른 출자금 총액의 최저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사업조합 : 4천만원	2) 최저출자 : 적정 - 법정 최저출자금 (4천만원) 조건 충족
10	정관 기재사항	○ 법 제29조(정관 기재사항)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 구역 4. 사업 5. 사무소의 소재지 6. 조합원 및 대리인이 될 자격 7.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8. 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 9.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10. 경비의 분담 11. 사업연도 12.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의 처리 13. 준비금의 액수와 그 적립 방법 14. 제품의 단체표준에 관한 사항과 검사 15. 해산 사유 16. 공고 방법	○ 적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5호)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
11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작성	○ 동법 시행령 제10조(사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지방조합, 사업조합, 전국조합과 연합회는 법 제36조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작성하려면 중앙회 회장이 통보하는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의 작성지침에 따라야 한다.	○ 적정 - 중소기업중앙회 공고 작성지침에 부합
12	임원 1) 선출 2) 자격	○ 법 제84조(임원) ① 사업조합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과 이사 2명 이상 및 감사 2명 이하를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 이사 1명을 둘 수 있다.	1) 임원 선출 : 적정 - 이사장 : 1명 - 이사 : 3명 - 감사 : 1명
		○ 법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임원 자격 : 적정 -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 해당자 없음
13	관계기관 의견조회	○ 동법 시행령 제8조(설립인가)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설립목적과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설립을 인가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할 때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정관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정관의 변경을 명하고, 임원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적정 - 신청서류 검토결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창립총회 등 제반 설립절차를 이행 - 설립목적과 사업계획이 법 제1조 목적에 부합

3		종합의견

○ ‘(가칭)서울혁신식품사업협동조합’ 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설립인가를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조합의 설립목적 및 사업계획이 중소기업자 협동사업과 부합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증을 발급하고자 함.

붙 임 : 1. 서울혁신식품사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1부.

2. 중소기업중앙회 설립인가 검토 의견서 1부.

3. 조합 설립인가증(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