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2540
결재일자	2018.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사업팀장	평생교육과장
원경진	김춘섭	03/13 김명주

서울시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2017년도 민간위탁금 정산 보고

2018. 3.

평생교육과

「서울시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2017년도 민간위탁금 정산결과 보고

2017년 서울시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민간위탁금에 대한 정산 결과를 보고드림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서울특별시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운영

□ 사업근거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12조

○ ’17년도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운영지원계획(평생교육담당관-7367, ’17.6.29.)

□ 위탁기관 : (사)흥사단

□ 사업기간 : ’17. 4. 3. ~ ’17. 12. 31.

□ 사업내역 : 4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

□ 인력·예산

○ 조직·인력 : 4명 (팀장1, 사원3)

※ 센터장은 모법인 위촉, 비상근․무보수직

○ 2017년 예산 :  592백만원(2017년 예산편성 기준)

(단위 : 천원)

연도	민간위탁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2017	592,000	150,000	22,000	420,000

□ 2017년 민간위탁금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액	교부액	교부율(%)	비고
592,000	583,199	98.5	계약심사 금액 교부

2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

□ 정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교부액(A)	집행액(B)	집행잔액 (A-B)	집행률 (B/A)(%)	비고
계		583,199	541, 716	41,483	92.9
경상운영비		174,449	163,454	10,995	93.7
	인건비	104,427	102,378	2,049	98.0
	운영비, 자산취득비	70,022	61,076	8,946	87.2
사업비		408,750	378,262	30,488	92.5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21,550	207,295	14,255	93.6
	시민 사회참여모임 (동아리) 촉진 및 지원	90,000	81,232	8,768	90.3
	민주시민교육 역량 및 네트워킹 강화	30,000	30,000	0	100
	민주시민교육 인식제고	35,400	33,082	2,318	93.5
	사업운영관리비	31,800	26,653	5,147	83.8

※ 세부사업 집행내역 별첨 참고

3		민간위탁금 정산 결과

□ 사업운영 성과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시민학습프로그램 공모·지원(39개)

□분야별 : 민주주의, 성평등, 헌법, 갈등조정 등 21개(800만원 이내)

□맞춤형 : 청년, 청소년, 봉제인, 마을활동가, 장애인 등 8개(500만원 이내)

□씨앗 :공모사업 경험이 많지 않은 소규모·신생 단체 대상 10개(300만원 이내)

- 민주시민교육 안내서 개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개념, 원칙, 실천방법 등을 제시하여 민주시민교육 기초자료 활용 및 시민 안내서 역할(’17년도 개발, ’18년도 책자 발간)

○ 시민 사회참여 모임(동아리) 촉진 지원(76개)

- 학습동아리(61개), 사회참여 동아리(12개), 시민학습 프로그램 참가자의 지속·발전적인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연계형 동아리(3개)

○ 민주시민교육 역량 및 네트워킹 강화

- 민주시민교육 포럼(4회) : 민주시민교육 내용 공유 및 활성화

□주제 : 민주시민교육 지원체계의 미래와 과제(7.11)/ 서울 민주시민교육 현주소(8.23)/  민주시민교육 광장에서 일상으로(10.14)/ 민주시민교육 교육 속풀이(12.6)

- 시민정책가 워크숍(8회) : 시민정책가 활동지원·역량강화 및 권역별 네트워킹

□4개 권역별 2회씩 개최

○ 민주시민교육 인식제고

- 센터 로고, 리플렛, 민주시민교육 홍보영상 제작

- 민주시민교육 디지털 콘텐츠(카드뉴스, 웹진) 제작

□ 민간위탁금 집행결과

○ 계약심사 결과 8,800천원 감액되었으며, 계약심사 금액 583,199천원 교부

○ 인건비는 기본급 및 제수당에 대해 98% 집행

- 센터 개소 후 직원 채용기간 소요에 따른 집행잔액 2백만원 발생

○  운영비는 센터 운영비 및 공적보험료, 자산취득비로 87% 집행

- 여비, 운영위원회 운영비 미집행액 및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9백만원 발생

○  사업비는 93% 집행 및 30백만원 잔액 발생

- 시민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 종료 후 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13백만원 반납

- 시민 사회참여모임(동아리) 공모·지원 후 동아리지원금 9백만원 반납 발생

- 사업계획을 변경시행함에 따라 사업비 잔액 4백만원 발생

□민주시민교육 안내서 개발 연구용역 계획을 직접사업으로 변경

□센터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민주시민교육 디지털 콘텐츠 제작으로 변경

- 사업설명회, 모니터링, 컨설팅 등 사업운영 관리비 잔액 5백만원

4		행정사항

□ 민간위탁금 반납처리

○ 집행잔액 : 금41,483,060원(10원 미만 절사)

- 인건비 2,049,340원, 운영비 8,945,540원, 사업비 30,488,186원

○ 이자발생액 : 금172,180원(10원 미만 절사)

○ 반납방법 :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 후 반납 조치

붙임 : 1.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세부 집행내역 1부.

2.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정산보고 내역(수탁기관) 각1부.  끝.

<붙임>

□ 민간위탁금 집행내역                               (단위: 원)

예산 항목		예산교부액 (변경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총 계		583,199,170	541,716,107	41,483,063	93%
운 영 비		174,448,900	163,454,023	10,994,877	94%
인건비	인건비	104,427,320	102,377,983	2,049,337	98%
운영경비	운영경비	57,344,980	48,441,150	8,903,830	84%
자산 취득비	자산취득비	12,676,600	12,634,890	41,710	100%
사 업 비		408,750,270	378,262,084	30,488,186	93%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소 계	221,549,870	207,294,481	14,255,389	94%
	민주시민교육 안내서 개발	12,549,870 (△3,620,000)	11,552,500	997,370	92%
	시민학습프로그램 지원	209,000,000	195,741,981	13,258,019	94%
동아리 지원	시민사회참여모임(동아리)지원	90,000,000	81,232,273	8,767,727	90%
민주시민교육 역량 및 네트워킹 강화	소 계	30,000,000	30,000,000	0	100%
	민주시민교육 포럼	18,000,000	18,000,000	0	100%
	시민정책가 워크숍	12,000,000	12,000,000	0	100%
민주시민교육 인식제고	소 계	35,400,000	33,082,280	2,317,720	93%
	민주시민교육 플랫폼 구축 기초작업	15,986,000	15,118,000	868,000	95%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도 제작	4,114,000	4,029,330	84,670	98%
	민주시민교육 홍보영상 제작	4,400,000	4,330,000	70,000	98%
	생활속민주주의 학습 공유대회	10,900,000 (3,620,000)	9,604,950	1,295,050	88%
사업운영관리비	소 계	31,800,400	26,653,050	5,147,350	84%
	사업별 기획위원회, 심사위원회 운영 등	7,940,000 (1,200,000)	6,291,310	1,648,690	79%
	사업별 사업설명회, 공동연수	2,174,000 (△1,200,000)	1,062,740	1,111,260	49%
	사업별 홍보	2,212,000	1,622,500	589,500	73%
	프로그램 모니터링	4,000,000	3,800,000	200,000	95%
	씨앗프로그램 및 시민참여(동아리) 컨설팅	4,000,000	2,921,500	1,078,500	73%
	사업별 사무행정력 강화	3,000,000	2,999,800	200	100%
	사업보고서 제작	8,474,400	7,955,200	519,200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