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2733
결재일자	2018.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42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서울특별시장
박진수	정정길	오경희	전효관		03/13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청년공간지원팀장			황금영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상정

2018. 3.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청년당사자와 협의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청년허브, 청년정책네트워크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서윤기 의원 외 10명의 발의로 시의회 제278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림.

1		조례 제정경위

○ ’18. 1.28. 제278회 임시회 서윤기 의원 외 10명 발의

○ ’18. 2.23. 제27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18. 3. 7.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원안가결)

2		제정안 내용

○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사회참여 확대, 권익의 증진을 위한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청년공간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의 참여기회 확대 및 참여 촉진 등 시장의 책무와 지원을 규정함(안 제3조)

○ 청년공간의 사용 및 이용제한, 사용료 징수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청년공간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을 규정함(안 제6조)

3		검 토 의 견

○ 본 조례는 청년들이 다양한 준비를 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청년공간 설치·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위탁운영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

○ 일자리, 주거, 부채 등 다양한 현실적 문제 앞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청년공간 설치·운영과 행·재정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청년고용촉진특별법」및「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고 청년의 권리 보호 및 강화를 위한 시책방향과 부합하며 재정부담 발생이 없어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