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동일세대내 일조권 적용기준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2018.3.2.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동일세대 내에서의 일조권 적용여부' 질의가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서는 하나의 대지 안에서 두 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마주보는 세대의 일조 확보 및 사생활보호 등을 위해 각 목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각 부분사이의 거리를 띄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또한, 동 규정은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거리를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평면이 "ㄷ"자형, "ㅁ"자형 등의 공동주택에서 마주보는 각 세대의 경우에도 동일한 대지 안에서 서로 다른 세대의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와 같이 일조 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4. 문의하신 사항은 ‘동일 세대 내 일조권 적용’으로 서로 다른 세대가 아닌, 같은 세대의 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거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되며, 상기 규정의 단서에 따라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아울러, 동 질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유사 질의사례가 있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3/1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510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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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