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환경과장)
(경유)
제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대상 여부 질의 회신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강남구 환경과-9328(2018.3.8.)호와 관련하여 정보공개여부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사항

①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제3자(폐기물 처리업자)가 제출한‘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를 공개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민원인이 직접조사를 목적으로 본인 제기민원 관련 생산문서 일체에 대하여 공개 요청한 건을 ‘담당공무원을 괴롭히려는 의도’로 간주하여 비공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 건을‘담당공무원을 괴롭히려는 의도’로 간주하여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각하’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검토결과

① 청구된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없이 제3자에게 청구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법 제11조제3항). 다만, 공공기관이 제3자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의 공개여부는 제3자 의견을 고려하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비공개 사유 해당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

②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정보공개 청구권은 헌법상 알권리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 제한은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다수의 판례를 감안할 때 ‘청구권 남용에 따른 비공개’를 민원성 청구 또는 과다한 자료 요구 청구 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움.

다만, 매뉴얼에 안내된 바와 같이 최근 일부 법원(대법원 2014두9349 등)에서 ‘오로지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청구권을 제한하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으므로,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적의판단 요함.

※‘담당공무원을 괴롭히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입증책임을 두는 것이 일반적임

③ 정보공개법 제18조(이의신청)는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부 경우(법 제18조제2항,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한하여 심의회 개최 생략이 가능할 것임.

붙  임 : 정보공개 판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주서진		정보공개지원팀장	이희옥		정보공개정책과장	03/12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532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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