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시설업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서******]

1. 관련근거

가. 예방과-13903호(2017.11.8.)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나. 예방과-16029(2017.12.26.) 『소방시설업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정정 계획보고

[*******]』

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같은 법 제27조(의견제출)

2.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서(의견제출)

발부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소방시설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영업장소재지
*******	*** *********	********* *******	********** ************	*************** *****************

나. 위반내용 및 관련법규

위반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 거짓 제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0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 개별기준 버

다. 행정처분 사항 전력조회 결과(위반 행위일로부터 1년)

처분일시	처분사항	위반사항	적용법규
행정처분 차수 적용을 위한 전력조회 결과 : 해당없음

라. 예정된 행정처분 : 1차 경고(시정명령)

마. 행정처분 사전통지 발부일 : 2018. 3. 12.(월)

※ 의견제출 기한 : 2018. 3.13.(화) ~ 3.26.(월)

바. 행정처분 예정일 : 2018. 3. 27.(화) / 의견제출서 없을 경우

사. 통지방법 : 등기우편 발송

붙 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 관련서류[*******] 1부

2. 소방시설업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정정 계획보고********* 1부

3.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식 1부.  끝.

담당자	좌재승		위험물안전팀장	장정택		예방과장	이상일		소방서장	03/12 김형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979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방학동)	/
전화	02-956-0914	/전송	02-3491-6119	/	talkbox007@seoul.go.kr	/	부분공개(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