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3066
결재일자	2018.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김지현	노수임	03/12 代노수임

2018년 자치구 공정무역 특화사업 공모계획

2018. 3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018년 자치구 공정무역 특화사업 공모계획

자치구의 공정무역 활성화 및 자치구 청사,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판매처 확대를 위해 자치구 공정무역 특화사업을 공모·선정하여 지원코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9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 및 제20조

2		공모개요

□ 접수기간 : 2018. 3. 12.(월) ~ 3. 26.(월) 16:00

□ 선정규모 : 8개 내외 자치구

□ 공모대상 사업

○ 공정무역 단체, 기업 등과 협력하여 대시민 공정무역 교육․홍보․판매 등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들의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사업

□ 지원내용 : 자치구별 25백만원 이하 사업비 지원(총 150백만원)

□ 접수방법 : 신청 기간 내 제출서류 첨부 공문발송

□ 제출서류 : 자치구 공정무역 특화사업 신청안내서(붙임2) 참조․제출

3		세부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8. 4 ~ 12월

□ 선정규모 : 총 8개 내외 자치구

□ 공모대상 사업

○ 공정무역 단체, 기업 등과 협력하여 대시민 공정무역 교육․홍보․판매 등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사업

- 자치구 청사, 산하시설, 일반매장 등 협력하여 공정무역 제품 판매장 설치 및 지역 내 공정무역 팝업스토어 운영

- 지역 중·고등학교, 대학교, 지역주민, 지역활동가 대상 교육 및 캠페인

- 공정무역 동영상, 웹페이지 운영, 키오스트 설치 등을 통한 공정무역 의의 및 제품 등에 대한 소개 등

	< 사업예시 >
◦ 지역 장애인 복지관, 동주민센터 내 공정무역 판매대 설치 또는 기존 카페 공정무역원두 소비 ◦ 지역 축제 및 박람회 시 공정무역 판매대 설치 및 홍보관 마련, 공정무역 사진전 개최 ◦ 지역 공정무역단체 등과 공정무역 학교 운영 사업 공동 추진(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 취약계층 “공정무역 바리스타” 양성 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카페운영자, 공정무역관계자, 공공기관 간 네트워킹 강화를 통한 합동프로젝트 기획·추진 ◦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매장 제공자 및 저가 임대자 발굴, 해당 사례 홍보

□ 지원한도 : 자치구별 25백만원

※ 사업당 최종 지원금액 및 사업 세부 내용은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조정 가능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따른 운영비 지원 불가

□ 추진절차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1차 서류심사 (제출서류 확인)	➡	보조금심의	➡	최종 선정 자치구 발표	➡	사업비 교부 신청서 접수
3.12.~ 3.26.		3.27.(화)		3.29.(목)		4.2.(월)		4.5.(목)

※ 진행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 변경될 수 있음

① 모집공모 및 신청서 접수

- 공모/접수기간 : 2018. 3. 12.(월) ~ 3. 26.(월) 16:00

- 접수방법 : 신청 기간내 제출서류 첨부 공문발송(기한 내 미접수 시 심사제외)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자치구 특화사업 신청안내서 참조)

② 1차 서류심사

- 신청 구비서류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심의위원회 심사대상으로 선정

③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018. 3.29.(목) 14:00 / 서울시청 무교청사 8층 회의실

- 위원회구성 : 공정성, 객관성, 효율성 있는 심사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교수 등 7명 이내로 구성

※ 공정무역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별도 방침 수립

- 심사기준 : 운영계획, 공간 확보 계획 적정성, 지원금 활용계획 등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합 계		100 점
수행능력	⃝ 운영능력 - 공정무역 관련 기관 협력관계 - 사업추진‧장소 등 인프라	20	40
	⃝ 일반현황 - 자치구의 공정무역 이해도 - 유사사업 추진해본 이력 등	20
사업내용	⃝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 창의성, 타당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사업비의 적정성 등 - 사업 추진시 대상․장소 섭외 방안	30	60
	⃝ 대상업무의 이해도 -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공고한 사업계획과의 부합성	20
	⃝ 홍 보 - 홍보 방향 및 방법	10

④ 선정결과 발표 : 선정 자치구 통지 (’18.4.2)

⑤ 사업비 교부

- 사업비 교부신청서 접수완료 (’18.4.5)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치구는 선정심사 시 심의위원 보완 의견을 수렴한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비 교부 (4월중) : 보조금 교부신청 공문 접수 후 사업비 일괄 교부

⑥ 사업관리 및 평가․정산

- 보조금 사업 중간정산 및 점검 실시 (’18. 7~8월)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평가 (’19. 1~2월)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자치단체경상보조

□ 향후일정

○ ’18. 3.12. ~ 3.26.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18. 3.27.	1차 서류심사

○ ’18. 3.29.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18. 4. 2.                    최종 선정 자치구 발표

○ ’18. 4. 5.	사업비 교부 신청서 접수

○ ’18. 7~8월	중간 정산 및 사업점검

○ ’18. 1~2월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평가

붙임 : 자치구 공정무역 특화사업 신청안내서(서식 등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