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거환경개선과장
(경유)
제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 주거환경개선과-2357 (2018.3.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행정예고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 아래와 같이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사항임을 통보하오니,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절차를 준수하시어 규제개혁위원회로 규제심사안건을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규제조항: 23건

규제심사 대상 : 총 23건
제1장 총칙
안 제1조	:	목적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2조	:	정의	규제심사대상 (제4호~제6호)
안 제3조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	규제심사대상
안 제4조	:	법령 등과의 관계	규제심사 대상 아님
제2장 빈집정비사업
안 제5조	: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6조	: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내용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7조	:	빈집등 실태조사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8조	:	빈집등 실태조사의 내용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9조	:	빈집등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10조	: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11조	:	빈집의 안전조치	규제심사대상
안 제12조	:	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13조	: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별표 1	규제심사대상
안 제14조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규제심사대상
안 제15조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규제심사대상(제1항후문)
안 제16조	:	공사완료의 고시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17조	: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규제심사 대상 아님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안 제18조	:	지정개발자의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의 제공	규제심사대상(제1항)
안 제19조	:	시공자 등의 선정방법	규제심사대상(제1항후문)
안 제20조	: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	규제심사대상(제1항)
안 제21조	: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규제심사대상
안 제22조	: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규제심사대상
안 제23조	: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원 자격	규제심사대상
안 제24조	:	건축심의 내용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25조	:	통합심의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26조	:	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27조	: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28조	:	위원장의 직무 등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29조	:	심의대상 등 사전검토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30조	:	회의소집 및 운영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31조	:	수당 등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32조	:	분양신청의 절차 등	규제심사대상
안 제33조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규제심사대상
안 제34조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규제심사대상(제1항후문)
안 제35조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규제심사대상
안 제36조	: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규제심사대상
안 제37조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주택 규모	규제심사대상
안 제38조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	규제심사대상
안 제39조	:	주택공급 기준 등	규제심사대상
안 제40조	:	준공공임대주택의 인수 등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41조	: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규제심사대상
안 제42조	:	기존 건축물의 철거 제한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43조	:	공사완료의 고시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44조	: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비용의 지원	규제심사대상(제2항)
안 제45조	: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규제심사 대상 아님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안 제46조	:	사업비의 보조 등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47조	:	사업비의 융자 등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48조	: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49조	:	마을공동체의 지도·감독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50조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규제심사대상
안 제51조	:	공동이용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52조	: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53조	: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용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54조	:	정원지원기구의 지정 및 업무	규제심사 대상 아님
제5장 보칙
안 제55조	: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56조	:	수수료 또는 점용료의 면제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57조	:	권한의 위임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58조	:	과태료의 징수절차	규제심사 대상 아님
안 제59조	:	조정협의체의 징수절차	규제심사 대상 아님
부칙
안 제1조	: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규제심사 대상 아님

나.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절차

1) 중요규제(비중요규제) 여부 판단 후 중요도에 맞게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후 공고

2) 이해당사자(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체 규제심사 실시

3) 자체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규제심사요청서 작성,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

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 유의사항

- 규제강화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다른 대체수단의 존재여부와 규제수준의 적절성 등을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분석, 과도한 규제는 완화되도록 하고 시민 편의 위주로 입법안 보완

붙임 : 1. 규제사전검토서 1부.

2. 규제심사체크리스트(서식) 1부.

3. 규제영향분석서(서식) 1부.

4. 규제심사요청서(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동완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3/12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6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1	/전송	02-2133-0821	/	lawyer_dwkim@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