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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겸직허가 신청자의 겸직가능 여부 검토보고

1. 인사과-1208(2018.1.1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서 재직 직원의 겸직허가 신청이 있어 ‘서울시 겸직허가 업무지침’절차에 따라 겸직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서류를 허가부서인 인사과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 겸직허가 신청사항

직급	성명	담당업무	신청내용	겸직기간	비고
****	***	**** *******	*********	******** *********

□ 겸직허가 가능여부 검토사항

○ 관련 규정

- 지방공무원법상 기본원칙 : 공무원이 공무이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① 직무상 능률 저해, ②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초래, ③소속 지자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 취득, ④소속 지차체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검토내용

-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겸직허가가 제한되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고,

- 「서울시 겸직허가 업무지침」에 따르면 허가 신청자의 소속 부서장은 복무규정 및 겸직허가 대상 및 허가기준 부합 여부를 심사한 후 허가부서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아파트 1채에 임대업자 겸직을 하는 것은 직무상 능률저해 등 기본원칙에 위반되거나 복무규정 상 겸직허가 대상 및 허가기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아파트 등에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겸직하는 것은 가능한 사례로 명시

○ 검토결과

- 위 신청직원의 겸직허가 신청내용이 관련규정상 겸직허가가 가능하므로 겸직허가 신청서 인사과 제출

- 겸직허가 후 반기별 대상자의 복무상황을 점검하고 인사과에 제출하는 등 겸직허가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

붙임 1. 겸직허가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사업등록증 각 1부.

3. 2018년 서울시 겸직허가 업무지침 1부.  끝.

주무관	박종헌		치수계획팀장	박홍봉		하천관리과장	03/12 손경철
협조자	하천계획팀장	이승우
시행	하천관리과-36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전화	2133-3866	/전송	2133-1044	/	6306pjh@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