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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19년 전통사찰 보수·방재 국고보조사업 신청서 제출 요청

1.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477(2018.02.07.)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전통사찰 보수·방재 국고보조사업 지원계획을 알려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전통사찰에 안내하여 주시고, 전통사찰 보수·방재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4월 6일(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서식

- 2019년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지원신청 : 별지 20, 21, 22호 서식

- 2019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지원신청 : 별지 23, 24호 서식

- 2019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지원신청 : 별지 25호 서식

※ 12∼16년에 지원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중 하자 보수기간이 만료된 전통사찰

나. 사업비 분담기준

-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 국비40%, 시비20%, 구비20%, 자부담20%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 국비50%, 시비25%, 구비25%

다. 주요 검토사항(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 동일사찰에 대한 2년 연속지원 제외. 단, 지진 등 재난피해로 불가피한 경우 예외

※ (예시) 18년 지원 받은 사찰은 19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연차지원 받은 사찰에 대해서는 이후 2년간 지원 제외

※ (예시) 16~17년 연차지원 받은 사찰은 18~19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축·복원 및 문화재(국가 또는 시도문화재)는 지원 제외

※ 건축법령과는 달리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경우에도 신축에 해당

- 지원결정 기준에 따라 우선지원 사유, 지원제외 대상 등 명시

붙임 : 2018년 전통사찰 국고보조사업 시행 지침 및 2019년 지원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전통사찰 관련부서)
주무관	이승헌		종무팀장	김남수		문화정책과장	전결 03/12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30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522	/전송	02-2133-1059	/	silki123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