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측관리과-1837
결재일자	2018.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측관리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양혁진	김오열	조세연	구아미		03/12 이창학
협 조
	전산정보과장			한병주

만기 수도계량기 교체시기 관련 개선

2018. 3.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만기 수도계량기 교체시기 관련 개선

만기 수도계량기 교체 시 당해 연도에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계량기 모두를 동일시하여 유효기한이 12월인 계량기를 1월에 교체하는 사례가 있어 유효기한 만료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교체토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하여 보고 드림

▢ 현  황

○ 만기 수도계량기 교체 시 당해 연도 유효기한 계량기 어느 때나 교체

- 만기 교체대상을 1년 단위로 정하여 교체를 하는 관계로 유효기한이 당해 연도 12월인 계량기를 당해 연도 1월에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1월에 교체해야 하는 것을 11월에 교체하는 경우도 있음

- 이는 계량기 교체원이 같은 지역을 방문하는 횟수를 줄여서 업무 효율증대 및 편리 등을 위한 업무 방법임

※ 관련규정 : 계량기 검정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재검정 또는 계량기를 교체하여야 한다.(계량에 관한 법률 제24조)

▢ 문제점

○ 검정유효기한 미도래 계량기 조기교체로 사용기간 단축

- 수도계량기는 소형계량기는 8년, 대형계량기는 6년을 사용할 수 있는데 만기 여부를 년 단위로 정하여 교체함에 따라 법정 사용기간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조기에 교체되는 경우 발생

○ 법정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가 증가하는 현상 발생

- 현재의 1년 단위 교체방식은 미리 하는 것도 있고 늦게 하는 것도 있으니 같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법에서 정한 검정유효기간을 넘기는 계량기가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냄

▢ 관계자 검토회의 개최

○ 수도계량기 교체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검정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 이내 교체하는 것으로 공감대 형성

- 일  시 : ‘18. 2. 21(수) 14:00~16:00

- 장  소 : 본부 2층 회의실

- 참석자 : 13명(본부 3, 수도사업소 8, 시설공단 2)

▢ 개선방안

○ 만기 수도계량기 교체는 검정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 이내 교체

교체원의 작업시 이동거리는 교체대상을 1년 단위로 할 때 보다 대상분류기간(9개월, 6개월, 3개월, 1개월 등)을 좁힐수록 1일 작업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긴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작업효율은 저하

그렇지만, 현재처럼 1년 범위로 교체대상을 분류할 경우 계량기 사용기간 단축으로 비경제적임

작업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3개월 범위로 교체대상 분류 필요

현 행	➡	개 선
당해연도 검정유효기간 만료 계량기는 당해연도 어느 때나 교체		검정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 이내 교체 시행

○ 검정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 이내 범위로 교체작업을 실시하도록 Arisu인포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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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

○ Arisu인포시스템 개선 : ‘18. 3. 20일 까지(전산정보과 협조)

○ 개선안 시행일 : ‘18. 3. 21일 부터

○ 개선안 조기 정착을 위해 이행실태 점검 실시

- Arisu인포시스템 또는 수도사업소·자재센터 자료 조사 등을 통하여 매월 1회 이행실태 점검 실시

▢ 기대효과

○ 검정유효기간 지난 계량기 사용 감소로 계측 신뢰도 제고

○ 수도계량기 사용기간 단축 방지로 예산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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