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가담당관-2066
결재일자	2018.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평가총괄팀장		평가담당관					결재
김은정		강준령		03/12 이형삼
협 조

교육 일지(3월 청렴교육)

교육일시	‘18. 3. 8(목) 14:00 ~ 16:00
교 관	평가담당관 이형삼
교육대상	평가담당관 직원 (26명 교육, 3명 연가)
교육제목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교육내용
	□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제9조)외 <규정내용> ○ 주 체 :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모든 공무원(국회의원·지방의원 제외) 의미 → 대통령과 자치단체장은 집행기관으로서 영향력이 크므로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됨(헌재) ○ 금지행위 :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공무원이 공직상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국민 모두에 대하여 봉사하는 그의 지위와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선거에서의 득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함(헌재) <할수 없는 사례> ○ 공무원이 정치관련 인터넷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리트윗 하는 행위 ○ 공무원노동조합이 불법선거운동신고센터 설치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후원회 대표자가 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협약 체결 ○ 정당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공무원을 참석시키는 행위 □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기부행위, 홍보물 발행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드림

붙임 : 청렴(공직선거법) 관련 교육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