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18. 3. 9.)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148(2018. 3. 9.)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온바, 소관 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 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2 참조)

연번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1	공직선거법 (별표 2, 별표 3, 부칙 제4조 및 제5조)	2018. 3.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공문(법제처) 1부.

2.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서현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3/12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6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768-8823					/	tjgus91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