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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이행 강조 알림

1.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차량의 우선 통행),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소방행정과-1601(2018.2.8.)호 『2018년 소방서 성과평가 추진계획 알림』

2. 최근 소방기본법 개정(2018.2.9.)과 관련 우리서 관내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및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이행을 강조하니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직원 교육 및 단속독려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

1)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 반기별 각 1건 이상

※ 상반기 : ‘17. 12월 ~ ’18. 5월, 하반기 : ‘18. 6월 ~ 11월

나. 불법 주·정차 단속

1)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 분기별 각 1건 이상

3.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2018년 소방서 성과평가와 관련된 사항임을 숙지하여 적극 단속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 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 및 불법 주·정차 단속시 [붙임 3, 4]를 작성하여 문서로 보고 하여주시고,

- 단속 건 : 즉시 보고

- 추진결과보고 : 상반기 : 4. 30. 한, 하반기 : 10. 31. 한

○ 119행정보시스템 입력 실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붙임 1~2. 교육자료 각 1부.

3.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통보서 1부.

4.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대장 1부.

5. 최근 관련법령 개정사항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우이119안전센터장,미아119안전센터장,삼각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정석희		대응총괄팀장	황호준		재난관리과장	03/09 정진항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678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재난관리과	/
전화	02-6946-0153	/전송	02-6946-0154	/	amadas7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