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2008
결재일자	2018.3.9.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48호

★주무관		인권팀장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김재환		박광신		홍명안		03/09 이비오
협조	예산팀장		장영교
	조사팀장		조인동
	안전순찰팀장		이태호
	감사팀장		유종식

★ ◉

「2017년 하반기」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 계획

2018. 3.

(감사담당관)

「 2017년 하반기 」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 계획

2017년 하반기에 접수·처리한 각종 민원에 대하여 적정처리 여부를 점검하여 민원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1조(민원의 실태조사 및 간소화)

□「성동구 행정감사 규칙」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Ⅱ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2018. 3. 19(월) ∼ 4. 6(금)

□ 점검대상: 2017년 하반기 구청 접수 민원 총 26,863건

<단위: 건>

구 분	계	유기한 민원	구청장에게 바란다	새올 전자민원	응답소 일반민원	고충민원
’17.하반기	26,863	19,127	397	6,459	715	165
’17.상반기	31,554	23,622	337	6,878	589	128
증 감	△4,696	△4,500	60	△419	126	37

※ 건축물대장 등 단순 제증명 제외

□ 점검방법: 서류점검 및 현장방문 병행 실시

□ 주요 점검사항

○ 각종 법령 및 지침 준수 및 민원처리 수수료 적정 징수 여부

○ 민원처리기한 준수 및 적극적 민원해결 여부

○ 민원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 및 불필요한 서류 징구 여부

○ 불합리한 제도, 관행 개선 및 민원처리 우수사례 발굴

Ⅲ		세부 추진 계획

□ 점검반 구성·운영

○ 운영기간: 점검완료시 까지

○ 구성인원: 감사담당관(총괄)외 전 직원

○ 구성방법

구 분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담당관, 기타	안전건설교통국 지속가능추진단
구 성	총괄: 감사담당관
	반장: 감사팀장 반원: 감사팀원	반장: 조사팀장 반원: 조사팀원	반장: 인권팀장 반원: 인권팀원	반장: 안전순찰팀장 반원: 안전순찰팀원

○ 국별 민원 현황

<단위: 건>

구 분	총 건수	유기한민원	구청장에게 바란다	새올민원	응답소 일반민원	고충민원
행정관리국	3,306	3,034	128	102	34	8
기획재정국	2,436	2,314	9	92	13	8
주민생활국	8,084	7,356	21	619	73	15
도시관리국	4,522	3,638	135	457	178	114
안전건설교통국	6,609	1,603	85	4,588	319	14
지속가능추진단	30	21	1	6	1	1
보건소	1,143	919	6	188	30	-
담당관, 기타	733	242	12	407	67	5
소 계	26,863	19,127	397	6,459	715	165

□ 세부 점검사항

점 검 분 야	세 부 사 항
처리기간	∙ 민원 지연 처리(부서간 협조 미흡 또는 불필요한 보완 요구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연장한 사례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한 붙임서류 확인 및 이용실태
처리과정	∙ 전결규칙 이행실태, 처리절차, 민원사무의 정보보호 등 ∙ 적정 법령 적용 여부, 불필요한 서류 징구 여부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소극적인 행위로 동일인의 동일민원 유발
처리내용	∙ 책임회피성 또는 불성실한 답변으로 민원불만족 초래 ∙수수료 및 면허세 부과‧징수 적정성 ∙관계 법령 개정이 있었으나, 과거 법령에 따라 처리한 업무 (舊 서식 사용 등)
개인정보 수집‧취급	∙ 불필요하거나 동의를 얻지 않은 개인정보 수집 ∙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명시하는 舊 서식 사용 ∙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공문 작성

Ⅳ		점검결과 조치

□ 부적정 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문책 및 특별교육 실시

□ 우수사례 발굴 및 제도개선 직원 표창추천 등 인센티브 제공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결과 조치기준>

○「성동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제2조(별표7)

○「성동구 행정감사 규칙」제19조

견책 이상	○ 월 5건 이상 민원처리 지연
	○ 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
	○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 거부, 반려, 보완서류 요구
훈계	○ 월 3건 이상 또는 반기별 5건 이상 지연
	○ 5일 이상 지연 2건
	○ 수수료 등 과다․과소 징수 5건 이상
주의	○ 반기별 3건 이상 지연
	○ 5일 이상 민원처리 지연 1건
	○ 수수료 등 과다․과소 징수 3건 이상

※ 기타 민원처리 부적정 사례는 사안 경중에 따라 조치

Ⅴ		소 요 예 산

□ 총 소요예산: 1,000천원

□ 예산과목: 기획예산과, 기획, 창의행정 역량강화 및 건전한 재정운영, 구행정지원, 구정업무지원, 업무추진비(2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03)

□ 세부내역

예 산 과 목	산 출 내 역	예산액(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 실태점검 관련 부서 담당자 간담회 및 현장점검 등 - 담당자 간담회 × 10회	1,000

Ⅵ		행 정 사 항

□ 수검자료 제출: 2018. 3. 16. [금]까지, 12층 감사장 ----[전 부서]

○ 대상부서: 전 부서(구의회, 동주민센터 제외)

○ 제출서류(유기한 민원에 한해서 제출)

- 2017. 7. 1. ∼ 12 31. 처리한 민원신청서 원본(불가/취하/반려 건 포함)

- 제출서식(공문 작성 요망)

부서명	연번	서류제목	권수	현 담당자	비고

붙임  민원사무 처리실태 대상 유기한민원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