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과 친절로 주민을 섬기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스프링클러 동파로 인한 누수 책임소재 질의에 대한 회신

1. 주거개선과-13885(2018.3.5.)호와 관련 입니다.

2. 아파트단지 내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와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기초사실

관내아파트 00동 00호 세대 스프링클러 동파사고 발생, 세대내 작은방의 스프링        클러 배관이 동결(배관파손)되어 해빙 후, 누수 발생으로 바닥 및 아래층 세대         (01호)로 물이 유입되어 00호 및 01호 세대의 집기 비품 및 벽지 바닥 피해발생

나. 질의내용

상기 동파 및 누수된 스프링클러 설비(배관포함)는 전용부인지 공용부인지, 공용        부라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관리비로 집행해야 하는지 여부

다.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별표 3]에는 소방시설은 공용부분으로 정하        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고시「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        자판정기준」건물 및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전유부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공        용부분으로 정하고 있음.

공용부분의 유지 관리는 관리주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대내 설치된 스프         링클러 동파로 인한 피해 발생의 보상책임은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시         공사 하자, 관리주체 관리 부실, 세대 관리 소홀 등]에 따라 책임소재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인을 규명하고 그 원인 제공자가 처리함이 타당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3/0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3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