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791
결재일자	2018.3.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남현		경자인	03/09 안찬율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연인숙

2018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계획

2018. 3.

장애인자립지원과

(복 지 본 부)

「2018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계획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서비스 수행기관 대상 모집에 신청한 각 기관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함으로써 타당한 적격대상을 선정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휴식지원 등)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980(2018.2.19.)(사업안내 지침)

❍ ’18 장애인가족 통합서비스 지원계획(장애인자립지원과-3695 ’18.2.22.)

❍ ’18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사업 추진계획(장애인자립지원과-4483 ’18.3.6.)

□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18. 3~12월

❍ 사업대상 : 발달장애 가족 및 비장애인 가족

❍ 사업내용

- 서비스 내용 : 캠프, 여행프로그램 및 돌봄지원, 부모교육(신규)

- 참여 범위 : 발달장애인 가족(발달장애인 포함), 돌보미(발달장애인 2명당

1명 인정), 캠프도우미(발달장애인 2명당 1명 인정)

❍ 사업수행(신청대상)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학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한 설립 법인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사업수행 가능 기관

❍ 2018년 사업비 : 300,800천원(국비 50%, 시비 50%)

- 휴식지원 10~12개소 : 270,000천원(기관 선정 후 지역별·인구별 배분)

- 부모교육 1개소      :  30,800천원 - 총 사업비(300,800천원)의 약 10%

2			수행기관 선정·심사 계획

□ 선정 신청

❍ 접수기간 : 2018.3.12.(월)~3.26.(월) 15일 간

❍ 접수방법 :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1층) 방문접수(중구 세종대로 110)

❍ 제출서류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안내’ 공모 신청서[서식9], 사업계획서[서식10] 각각 7부

※ 힐링캠프, 테마여행, 부모교육(기본형, 자율형 중 택1) 중복신청 가능

□ 심사 개요

❍ 일    시 : ’18.3.28.(수) 14: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3층 소회의실3

❍ 심사방법 : 각 수행기관별 제안설명(5분간) 후 일괄 심사

❍ 심사대상

- 휴식지원 : 접근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지정기관 수와 분포를 적절히 안배

･ 제1권역(32.9%) : 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구 (3개소)

･ 제2권역(17.2%) : 종로·중·용산·은평·서대문·마포구 (2개소)

･ 제3권역(30.0%) : 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구 (3개소)

･ 제4권역(19.8%) : 서초·강남·송파·강동구 (2개소)

※ 기본 10개소 외 신청 현황에 따라 추가 지정하여 이용자 편익 제고

※ 권역별 수행기관 선정 → 수행기관 지정 후, 지역배분

- 부모교육 : 권역구분 없이 1개소 선정

❍ 사업수행 : ’18.3 ~ 12월(사업실적 우수 할 경우 재지정 1년)

※ 심사원칙

- 보건복지부 지정 심사기준 준수

- 사업수행역량, 사업계획 및 예산 책정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행기관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 심의인원 : 5명(외부 4 내부 1)

❍ 심의위원 구성방법

-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 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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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기준 ※ 2018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기준

❍ 휴식지원 : 사업 수행역량(50점), 사업계획 및 예산책정(50점)

❍ 부모교육 : 수행기관 적합성(15), 사업계획(70), 예산 타당성(15)

❍ 세부 심사항목 : 붙임 심사기준표 참조

❍ 선정 기준

- 심사위원 평균점수 60점 이상 선정(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제외)

※ 평균 60점미만 또는 60점미만 평가위원이 4명 이상인 경우 선정 제외

- 추후 선정 대상 지원 불가사유 발생 시 차순위 대상 지원

3			향후계획

❍ ’18.3.12.~26. : 공고 및 신청접수(15일 간)

-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1층) 방문접수(중구 세종대로 110)

❍ ’18.3.26.~27.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 심사위원 사전검토

❍ ’18.3.28.     : 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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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당지급 : 장애인복지관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집행

정책)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성과목표) 장애인 자립지원 및 복지시설 운영으로 자립생활 기반 조성, 단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세부사업) 장애인복지관 운영, 과목) 사무관리비

❍ ’18.3.29.   : 선정 결과 통보

❍ ’18.3.30.~ :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붙임 1. 선정 심사기준표 1부.

2.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