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2967
결재일자	2018.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본부장
최혜선	최원규	서영관	최홍연		03/09 서정협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8. 3.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8회 임시회에서 이혜경 의원 발의로 원안가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를 거쳐 조례공포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경위

○ ’16.7.14.	: 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18.2.13.	: 이혜경 의원(자유한국당) 외 11명 개정조례(안) 발의

○ ’18.2.26.	: 제278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18.3.7.	: 제278회 정례회 본회의 심의(원안가결)

2		개정(안)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장이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에 복식 고증과 재연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참여 및 예산배정 노력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의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전통문화행사 및 축제) 시장은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에 복식을 고증하고 재연할 수 있도록 전문가 참여와 적정한 예산배정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개정이유

○ 현재 서울시는 다수의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를 운영 중에 있으나 이에 사용되는 복식은 정확한 고증과 재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 수행 시 한복 등 전통복식이 사용될 경우, 복식 고증과 재연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이 정확한 역사적 복식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전문가 참여 및 예산 확보 노력을 규정하고자 함

4		검토의견

○ 서울시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에 있어 한복 등 전통복식 고증과 재연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이 정확한 복식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시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함

붙임 : 1. 서울특별시 한복작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