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2939
결재일자	2018.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김윤경	신동권	안재혁	03/09 김태형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공공디자인팀장			장영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의원발의 개정안 확정방침

2018.  3.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의원발의 개정안 확정방침

우창윤 의원의 발의로 제278회 임시회에서 가결(수정)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용 및 확정하여 조레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제안 이유

□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범사업 근거조항 신설

□  위원회의 참여 폭 확대 위해 장애인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명확히 규정

2		개정안 처리 경위

□  ’18. 2.   8.   우창윤 의원 발의

□  ’18. 2. 27.   시의회 상임위 가결(수정)

- 안 제14조제3항제4호를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 한다.

□  ’18. 3.   7.   제278회 임시회 본위원회 가결(수정)

3		개정 내용

□ 시범사업 근거규정 신설(제9조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시범사업 시행)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위촉직 위원으로 장애인 포함(제14조의제3항제4호)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ㆍ② (생 략)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 3. (생 략) <신 설> ④ (생 략)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1. ∼ 3. (현행과 같음)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④ (현행과 같음)

□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개선(제17조)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 중 심의ㆍ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4		검토 의견

□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의 시행근거를 확보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장앤인의 참여확대를 도모하며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함

5		향후 일정

□  ’18. 3.   9.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8. 3. 1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 3. 22 .   개정조례안 공포 및 시행

붙임  1.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