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6038
결재일자	2018.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조직경영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최태권	서영배	김선영	03/09 정문호
협 조
	주민지원팀장		홍기관
	인사팀장		김현정

- 시정발전에 공헌한 시민의 표창으로 자긍심 및 시정참여도 제고를 위한 -

2018년도「소방관서 신설」유공시민 표창계획

2018. 3.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시정발전에 공헌한 시민의 표창으로 자긍심 및 시정참여도 제고를 위한 -

2018년도「소방관서 신설」유공시민 표창계획

소방인프라 확충 및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방관서 신설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으로, 자긍심을 부여하고 격려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표창대상 : 소방관서 준공 및 신설(증축, 개축, 이전 미포함)에 기여한 민간인

□ 표창시기 : 수시(소방관서 청사준공 행사 시)

□ 표창훈격 및 인원

❍ 소방서 준공(2) : 서울시장 1점, 소방청장 1점

❍ 안전센터 등 준공(1) : 서울시장 1점

□ 추천대상 및 제한자

❍(추천대상) 소방관서 신설 및 청사준공 유공이 있으며 일상생활에 청렴·결백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자로서

- 소방관서 청사 준공 및 신설 추진을 위하여 노력한 자

- 소방관서 신설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 공사장 안전관리 모범 및 예산절감 등에 기여한 자 등

❍(추천제한)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등

-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자(최근 2년 이내 벌금 200만원 이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

- 기타 내용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시장표창업무지침에 준함

※ 기타「표창 추천제한 기준」붙임 1 참조

□ 표창의 추천 및 취소

❍ 표창추천 절차 및 일정

후보자 추천 (자체 심의회 개최)	⇨	본부 공적심의 및 서울시 추천	⇨	최종공적심의 (서울시 심의)	⇨	표창장 배부
해당소방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시장(서울시) 청장(소방청)		해당소방서 (수상자)
준공 행사일의 전월 10일 전 까지		-		매월 25일		준공식

※ 제출서류

-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엑셀파일)

- 공적조서 각 1부(PDF 및 한글 파일)

- 동의서(PDF, 결격사유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각 1부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PDF, 추천부서용) 1부

- 소방관서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1부(PDF)

※ 서류원본은 자체 보관하고, 서명날인 스캔본과 원본파일 공문첨부 제출

❍ 표창의 취소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수상자가 표창 추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천되었거나 공적이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서울시(소방청) 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

※ 취소절차

취소사유 확인 ▸ 추천기준 공적의 재검증 ▸ 당사자 소명 기회부여	➡	제2공적 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표창장 및 부상 회수
<소방재난본부, 해당소방서>		시장(서울시 인사과) 청장(소방청 정책과)		<해당소방서>

□ 행정사항

❍ 각 표창별 표창업무지침 등 관련 원칙(기준)을 준수하고 객관적인 자체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엄정하게 심사·선정 후 대상자 추천

❍ 포상추천 이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 추천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즉시 표창 철회 요청

❍ 소방관서에서는 표창대상자 선정기준을 준수하여 추천기준일을 엄수 표창추천(추천기준일 : 준공행사일의 전월 10일 전)

붙임 : 표창 추천제한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