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사감리업체 부실벌점 부과 알림-2012년 용역

1. 관련

1) 도시교통본부 감리(건설관리) 용역수행 감사에 결과에 대한 처분요구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2864호(2017.2.15.)호

2) 벌점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변호사 이상용.정병혁법률사무소, 제2018-0102호, 2018.1.17.)

3) 우리시 법률자문회신(2018-0087)

4) 공사감리업체 부실벌점 부과-2012년 용역(교통운영과-3858, 2018.3.8.)

2. 우리시와 계약한 「2012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공사 감리용역(강남)」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법률자문을 거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처분사항

처분 제목	도시교통본부 감리(건설관리)용역수행 감사에 따른 벌점 부과 건명 : 2012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공사 감리용역(강남)
당사자	①		②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	**************************	***************************
처분의 원인의사실	- 참여감리원의 업무관리 소홀 감리원배치 계획서와 실제 참여감리원을 다르게 배치하거나 배치하지 않은경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①		②
	***************		*******************
	********		*****************
법적근거	산업자원부 고시 제2015-115호(2015. 6. 16) 별표4 설계 및 공사감리등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 [부표4-2] 감리업체 및 참여 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 측정기준 연번 2.15 감리원배치 계획서와 실제 참여감리원을 다르게 배치하거나 배치하지 않은경우

붙임 부실벌점 총괄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기술심사담당관,전력기술인협회장,(주)건영이앤씨 대표
주무관	김선주		신호시설팀장	代김선주		교통운영과장	03/08 代최진경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38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6층	/
전화	2133-2479	/전송	2133-1053	/	mind@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