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2870
결재일자	2018.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우명섭	장영석	이영기		02/26 김용복
협 조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지방분권 및 기본권 개헌 공동선언 계획

2018. 2.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방분권 및 기본권 개헌 공동선언 계획

지방분권‧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안)에 대해 공동선언을 추진하고자 함

□ 행사 개요

○ 일    시 : 2018. 3. 1.(목) 14:00 ~ 14:40(40')

○ 장    소 :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 세종대왕 동상 앞에 KT 평창 홍보 부스 설치, 활용 공간 직선 15m거리(철거 3.1~3.3.)

○ 주    최 : 서울특별시,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 이해식)｣

○ 참 석 자 : 주요인사, 관계자 100여명 및 다수시민 참여

- 우 리 시 : 시장, 구청장 10~15명 내외, 참여가능 시의원‧구의원

- 시민단체 : ｢지방분권개헌 지역회의｣(서울시 내 14개 지역회의 구성)

□ 진행계획(안)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 개회	‧ 사 회 자
14:05~14:10	(5')	- 개헌 필요성 및 촉구 발언	‧ 1~2명
14:10~14:20	(10')	- 서울시 개헌안 발표	‧ 시 장
14:20~14:30	(10')	- 서울시 개헌안 지지 발언	‧ 2~3명
14:30~14:40	(10')	- 공동선언문 낭독 및 퍼포먼스	‧ 시장 및 주요인사 ‧ 사진 촬영
14:40	-	마무리

□ 역할 분담

○ 법무담당관 : 장소 확보, 기획‧컨텐츠 준비(선언문, 보도자료 등), 시 출입기자 섭외

○ 협  의  회 : 선언문 서명, 참석자 섭외(시‧구의원, 참여단체, 국회 출입기자 등)

□ 소요예산 : 3,700천원

○ 무대 설치, 음향, 현수막 제작 등 3,700천원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구제확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공동선언문 1부.  끝

지방분권 및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촉구 공동선언문

권한은 나눌수록 커진다. 지방분권 개헌은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갖게 하는 것이다. 지방분권 개헌은 평범한 삶이 민주주의를 키우고, 평범한 삶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는 것이다.

내 삶을 바꾸는 개헌,

내 삶을 바꾸는 첫 번째 도시,

내 삶이 더 나아지는 나라를 위해

하나, 주민의 자치권과 그로부터 구성된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개헌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둘, 지방정부는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와 동등하게 법률제정권을 보유·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셋, 지방정부의 결정이 자기 책임 하에 실현되기 위해 자주재정권을 보장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간 재정조정제도 설계‧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넷, 시민의 참여권을 보장하여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자치권을 시민에게 환원하여야 한다.

다섯, 안전, 환경, 노동 등 사회적 권리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권리가 될 수 있도록 기본권을 확대‧강화해야 하고 지방정부가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2018.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