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4317
결재일자	2018.3.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김민지	기태균	송호재	03/08 代송호재

2018 희망의 집수리사업 추진계획

2018. 3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희망의 집수리사업 추진계획

저소득가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2018년 ‘희망의 집수리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주거기본조례」제7조(주거복지사업)

❍「사회복지기금조례시행규칙」제21조(집수리 지원사업 등)

❍ 2017년 희망의 집수리사업 추진계획(주택정책과-4596, ’17.3.1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3.~12.

❍ 지원대상 : 중위소득 60% 이하 ‘주택’ 거주 가구

❍ 대상주택 : 주택법 상 ‘주택’

❍ 목표물량 : 850가구

❍ 사업예산 : 1,020백만원(120만원x850가구)

사업유형	사업비	산출내역	비고
공공주도형	996백만원	120만원 x 830가구
민간참여형	24백만원	120만원 x 20가구	보훈유공가구(20)

❍ 지원제외

- 중위소득 43% 이하 자가가구(국토부 수선유지급여 지원 대상 해당)

-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 국민임대, 장기전세, 재개발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장기안심, 매입임대 등

- 준주택(고시원·오피스텔·기숙사 등), 비주택

- 등록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건물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집수리(타 사업 포함) 받은지 만 2년이 지나지 않은 기 수혜가구

2		추진계획

□ 중점 추진사항

❍ 유관기관 및 부서와 협조하여 다양한 가구 지원

- 서울지방보훈청 추천 저소득 보훈가구 집수리 실시(50가구)

- 복지본부 폐지 수집 어르신 돌봄 대책 협조, 대상자 지원

- 찾동과 연계하여 자발적 신청이 어려운 노인가구 등 적극 발굴

❍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한 수시 모니터링 실시

-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 작성(사업자) 및 사업비 배정

(자치구)작업이 진행되므로,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 보조금 집행·관리 철저

- 선정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 관련 회계교육 실시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조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실시

□ 공공주도형

❍ 목표물량 : 830가구(상반기 550, 하반기280)

❍ 수리항목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벽, 페인트, LED등

※ 13개 공종 외 공사비용 및 가구당 120만원 초과분은 사업자 자부담

❍ 사 업 비 : 996백만원(120만원x830가구)

※ 반기별 재배정이 원칙이며, 연말 수요조사 재실시하여 예산 조정

❍ 사 업 자 : 서울시 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자 선정 기준>

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평가 점수, 심의 내용 등)

② 전년도 사업 추진 결과(구 건의사항, 행정처분 이력 등)

③ 사업 수행능력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결과(행정1부시장 방침)

- 각 자치구에서는 반기별로 최소 2개 이상의 사업자를 선정

※ 당해 연도 시공물량이 10가구 이하인 자치구는 1개 업체만 선정 가능

- 업체당 서울시 전체 공사물량의 20% 미만, 1개 자치구 전체 공사

물량의 60% 미만, 시공구역(자치구) 6개 이하로 배정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물량배분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시와 협의 후

조정 가능하며, 사업자가 물량배분 규정 위반 시 초과 사업비는 시로 반납

❍ 사업절차

자치구별 가구수요조사	➡	수행기관 공모·선정	➡	협약체결 및 계획서 제출	➡	사업비 재배정 (반기별)
(자치구 → 시)		(시)		(사업자→자치구)		(시 → 자치구)
사업비 지급 (월별)	➡	착 공	➡	준공 및 준공계 제출	➡	사업비 정산 (월별)
(자치구 →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자치구)		(사업자 → 자치구)

□ 민간참여형

❍ 목표물량 : 20가구

❍ 수리항목 : 도배, 장판, 단열, 새시, LED등

※ 5개 공종 외 공사비용 및 가구당 120만원 초과분은 사업자 자부담

❍ 사 업 비 : 48백만원(240만원(시비50%)x20가구)

- 가구당 시비 최대 120만원 지원, 민간 자부담 필수

❍ 사 업 자 : 비영리민간단체

※ 공공주도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모·선정하며, 유형간 중복 신청 불가

❍ 사업절차

수행기관 공모·선정	➡	대상가구 명단제공	➡	대상가구 현장조사	➡	견적서 및 공사계획서 제출 (월별)
(시)		(시)		(수행기관)		(수행기관 → 시)
사업비 지급 (월별)	➡	착 공	➡	준공 및 준공계 제출	➡	사업비 정산
(시→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 시)		(수행기관 → 시)

3		보조사업자 선정

□ 신청자격

❍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시에 있으며, 공고일 기준 만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양호한 다음의 법인 또는 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 운영실태(재무현황, 인력보유)가 양호하고, 사회적 물의가 없으며

- 행정처분, 기타 공모 참여 제한사유 등

❍ 필요 시 자부담이 가능한 단체(민간참여형은 자부담 필수)

- 공신력과 인지도를 갖추어 대외기관 후원 유치 가능한 단체

※ 제출서류 및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안) 참고

□ 선정절차

모집 공고	➡	신청서 접수 및 현장점검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사업자 선정	➡	협약체결 및 회계교육
3.14~28.		3.30~4.6.		4.13.		4.17.		4.20.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17. 3.14(수)~3.28(수)

- 공고방법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재

❍ 신청서 접수

- 접 수 일 : 2018. 3.30(금) 10:00~17:00

- 접 수 처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심사 전 신규 신청기관 현장점검을 통하여 사업 수행능력 사전 점검

※ 각 신청기관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서 점검 후 결과보고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주거복지, 건축, 재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신청기관의 자격

요건 및 운영실태, 사업계획 등을 종합 평가 후 사업자 선정

□ 보조금 집행·관리

❍ 보조사업자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기준 및 회계 교육 실시

- 사업자 선정 후 협약 체결 전 보조금 관리방안 및 회계 교육 실시

- 우리은행 보조금 관리 시스템 사용 관련 은행 교육 안내

※ 세부 집행기준 추후 배부

❍ 사업비는 월별 공사계획에 따라 월별로 지급

- 사업비는 월별 지급이 원칙이며, 지급 전 월별 공사계획과 관련 구비

서류를 확인하며,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관리 철저

- 보조사업은 회계연도 내에 완료하며, 사업비는 회계연도말(12.31.)까지 집행

- 각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중단되었을 때,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보조사업 성과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반영

- ‘지방재정법’에 따라 실시되는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위하여 각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전 사업계획서에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제시

❍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 연간 5,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

- 사업자 물량배정 결과 42가구 이상(120만원x42=5,040천원) 공사

업체는 보조금 지원 표지판(운영표지판) 설치

4		향후일정

❍ 보조사업자 공모                                   : ’18.3월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및 사업자 선정          : ’18.4월

❍ 상반기 물량 및 사업비 배정                       : ’18.4월

❍ 상반기 집수리 실시                          : ’18.5월~8월

❍ 하반기 물량 및 사업비 배정                       : ’18.8월

❍ 하반기 집수리 실시                          : ’18.8월~11월

붙 임  1. 희망의 집수리사업 관련 양식 각 1부

1-1. 희망의 집수리 신청서

1-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3. 희망의 집수리 임대인 동의서

1-4. 희망의 집수리 시공완료 확인서

1-5. 희망의 집수리 A/S 확인서

2. 공사 시방서 1부

3. 2018년 공종별 단가기준표 1부

4. 사업 수행기관 공고문(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