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질의시 유의사항 안내

1. 귀 구의 협조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자치구에서 업무상 발생한 법령 해석과 관련하여 “법령 질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질의 내용과 형식이 불충분하여 회시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질의 형식에 대한 통일성이 필요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서(작성예시)를 보내드리오니 질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3. 아울러,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불충분하거나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질의 등은 같은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려 처리될 수 유념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1) 질의 요지

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

*자치구의 “법령 자구(字句)의 해석”에 따른 의견 열거(갑설”, “을설” 등)

3)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  *예)우리구 의견: “갑설”

4) 관계법령 발췌문

붙임 : 질의서(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노인복지시설 담당)
주무관	원경희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03/08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43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7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