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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결핵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 관련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 요청

1.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1629(2018.03.07.)호와 관련입니다.

2.「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관련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를 요청하오니, 붙임1을 작성하여 3월 13일(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회 요구자료) 결핵예방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 법 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 과태료 부과권자, 부과금액, 부과대상, 부과일자 등 정보 포함

붙임 1. 과태료 부과현황(제출양식) 1부.

2.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대표발의) 1부.  끝

3.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 보건소장(결핵담당부서)
★주무관							김현경			감염병정책팀장					이정렬					생활보건과장					03/08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55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664						/전송			02-2133-0727					/	public40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