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신성장산업과-2184
결재일자	2018.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SETEC개발팀장	신성장산업과장
김형렬		장윤석	03/08 김상춘
협조

- 서울무역전시장(SETEC) -

부설주차장 관리요령 개정 승인

2018. 3.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 서울무역전시장(SETEC) -

부설주차장 관리요령 개정 승인

서울산업진흥원으로부터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설주차장 관리요령 개정 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승인코자 함

□ 추진근거

❍ 서울산업진흥원 SETEC운영팀-377(2018. 3. 8)호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설주차장 운영요령 개정 승인 요청

□ 주요개정내용

❍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편의를 위해 주차장 운영시간 확대

- 당초 : 평일 및 공휴일(토요일 포함) 운영시간(08:00~21:00)

- 변경 : 연중무휴(토∙일요일, 국경일 포함)로 24시간 운영

❍ 주차요금 징수방법 조정(서울시 주차장 조례 규정에 맞춤)

- 주차요금을 10분단위에서 5분단위로 조정하여 징수

❍ 주차요금 감면대상 확대 운영 및 경차기준 보완

-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해서도 주차요금 할인

- "전기자동차"가 주차장에서 충전 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 면제

- 경형자동차 배기량을 800cc미만에서 1,000cc미만으로 규정에 맞게 조정

❍ 무인주차시스템 도입으로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

- 이용자의 무인정산시스템에서 주차요금 사전 정산 등.

❍ 일부조항을 분리 구분 및 문구 수정 등

- 제11조의 “피해배상”조항을 “손해배상” 및 “면책” 조항으로 분리 등

□ 관련조항별 주요 개정내용

구분

(관련조항)

개 정 내 용

비  고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

°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연중무휴(토∙일요일, 국경일 포함)로 24시간 운영한다. 단, 주차수요․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주차장을 연중무휴(토∙일요일, 국경일 포함)로 24시간 운영

제5조(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시기)

° 제5조(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시기)

①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주 차 요 금	징수방법 및 시기	비 고
시간주차	최초 30분 1,500원	출차전 사전정산
	추가 5분당 250원
야간 할인	50% 할인	사전 무인정산시 할인	18:00 ~ 08:00

주차요금을 10분단위에서 5분단위로 조정하여 징수

※ 관련근거 :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주차요금 징수시간 조정

제6조(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사항)

°제6조(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사항)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주차요금 80% 할인

가. 국가유공상이자(보훈처 발행 증서 소지)

나.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보훈처 발행 증서 소지)

다. 장애인(자치단체 발행 증서 소지)

2. 주차요금 50% 할인

가.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미만) 및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 차량 저공해자동차 (대상차량 : 전기차, LPG차량, CNG차량, 하이브리드 차량)

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 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

다.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3자녀 이상)

라. 5.18민주유공자(5.18 민주유공자 증서 소지자)

마. 전시∙컨벤션 대관행사 참가업체 참가자 또는 회의참석자는 행사참가를 증명 받은 비표 등을 제시하면 시간권에 한해 할인(할인권 배부)

바. 18시 이후부터 익일 8시까지 야간에 시간주차하는 차량

3. 주차요금 30% 할인

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2자녀)

나.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전자태그 부착)

다. SETEC 전시장 행사 시 관람객 주차요금(할인권 배부)

1.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해서도 주차요금 할인 확대

2. "전기자동차"가 주차장에서 충전 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 면제

※ 관련근거 :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준하여 감면범위 확대

제11조(손해배상)

° 제11조(손해배상)

① 주차장 시설 유지 및 관리에 있어 진흥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한다.

② 주차장 시설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진흥원이 그 배상 책임을 진다.

③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주차장 내 시설, 기물 또는 공용사용물이나 다른 이용자의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나 인명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용자는 이의없이 그 피해 또는 손해를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존 제11조(피해배상) 조항을 제11조 (손해배상)과 제12조(면책) 조항으로 분리

제12조(면책)

° 제12조(면책)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진흥원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를 위반하거나 제11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천재지변, 폭동, 전쟁 등의 발생이나 법령에 의한 명령, 강제집행 등 사실상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의 손실, 훼손, 이용자의 신체상 손해의 경우

□ 검토의견 : ‘ 원안 승인 ’

❍ 본 부설주차장 관리요령 개정(안)은 ① 주차요금 징수방법 및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서울시 주차장 조례에 맞게 조정하였고, ② 무인주차시스템 도입으로 주차장 운영시간 확대 등 운영환경 변화에 따라 관리요령 개정을 요청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승인 처리하고자 함

□ 행정사항

❍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설주차장 관리요령 개정(안) 승인통보

※ 관리요령 개정(안) 적용시점 : 2018. 3. 12.(월)부터 시행

붙임   1.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설주차장 관리요령 개정(안) 1부.

2. 서울무역전시장(SETEC) 운부설주차장 관리요령 개정(안) 신구조문대조표 1부.

3.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설주차장 관리요령 개정(안) 승인 요청(공문) 1부.  끝